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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물탱크청소업자라고 하기에 청소해 달라고 했더니 저장된 물만 빼내고 다 했다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고하자 신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해요. 제가 알기에는 물을 빼낸 후 청소하고 소독하여 깨끗한 물로 채워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청소하도록 하였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청소해주는 업자에 대하여는 어떤 처벌을 주게 되어있나요? 또 신고없이 청소업을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엉터리로 청소하고서 돈을 달라니 정말 속상합니다. 제가 이런 업자들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제대로 청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과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 ㅇ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나 저수조청소업자가 저수조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저수조의 물을 빼누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ㅇ 또한, 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 등을 하면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만일, 저수조의 정소 또는 위생점검 결과를 거직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됨. 끝.
      • 콘텐츠 분류 : 상수도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도정책과 (☏ 1577-8866)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는 안양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수도 인입이 되지않았고 지하수를 사용하여 음용수 및 학교 전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수도법33조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라고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접수되어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리 학교는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년1회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질의1) 저수조를 수도법에 적용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지?2)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도 하여야 하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다만, 이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상수도관을 철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상수도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지하수와 상수도를 병용하거나 수돗물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대한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끝.
      • 콘텐츠 분류 : 상수도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 1577-8866)
    • 안녕하십니까.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를 보면"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동규칙 제7조에는"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6조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질의1>6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는 대상(대형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수조 청소를 하여도 무방한지요.질의2>저수조청소업의 경우에는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이 있습니다.만약 자체 청소가 가능할 경우에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 또한,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라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 등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등의 의무이며, 필요시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것임
      ㅇ 또한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저수조청소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이므로 자체 청소하는 소유자등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아님.
      - 다만, 소유자등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경우에도 위생적인 저수조 청소를 위해서 가급적 저수조청소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들을 활용하여 청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끝.
      • 콘텐츠 분류 : 상수도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민간인
    2019.05.09
       댓글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저수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저수조가 총 5개 있습니다. 1개는 상수도물이 있고, 4개에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음용수나 일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상수도 직수로 사용하고 있고
    5개의 저수조의 물은 화장실 변기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1개의 상수도물이 있는 저수조도 화장실 변기물로 사용)
    교육청으로부터 온 공문에는 화장실 변기물로 사용하는 저수조는 청소나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온 공문에는 모든 저수조를 반기1회 이상청소, 1년에 1회이상 수질관리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화장실변기물로만 사용하는 저수조를 청소와 수질검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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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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