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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청소업의 위생교육
저수조청소업자 및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자 등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함)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와 저수조청소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5년마다(단, 최초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또는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에게 5년마다(단, 최초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8시간의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2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게 한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 대상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조치(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를 위반한 자와 「수도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교육내용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수도법」 및 위생관련 법규
수도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수질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경비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종업원을 고용한 저수조청소업자가 부담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교육기관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수도법」 제36조제3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중 적정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그 밖에 교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며,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 내용 및 일정은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kr), 환경보전협회(www.e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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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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