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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인력, 창고,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이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을 말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예시) 아파트·빌딩·학교 등의 물탱크청소 등
“저수조”란 원수[음용(飮用)·공업용 등으로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나 정수(원수를 음용·공업용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물)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를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1호·제2호·제24호).
저수조청소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준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7의2).
신고기준

구분

기준

인력

-청소감독원 1명 이상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t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창고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각 1대 이상(「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

-누전차단기: 1대 이상

위반 시 제재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위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2호,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별표 7의3).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79조제2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4),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4조제2호).
신고절차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전단,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그 기준에 맞으면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위반 시 제재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수도법」 제84조제1호),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수도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4호).
√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4조제2호).
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34조제3항).
저수조청소업의 변경, 휴업 및 폐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사항 변경
저수조청소업의 신고사항 중 대표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후단,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6항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위반 시 제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위반 시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 7의3).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규제「수도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79조제4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별표 7의3),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4조제2호).
휴업·폐업 신고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저수조청소업 휴업, 폐업신고서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규제「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7항 및 별지 제6호의5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수도법」 제87조제4항제6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최지현
    2016.04.21
       댓글
    제가 이공계를 졸업하기는 했는데요 환경이나 수질 부분 학점이 부족하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추가로 학습 학점 취득 후에는 자격이 되는 것인가요? 바쁘시지만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지현
    2016.04.06
       댓글
    청소감독원 요건중「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라 함은 기계공학과 4년제를 졸업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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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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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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