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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및 청소대행업 관련 법제 개요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청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청소는 저수조 청소는 「공중위생관리법」,「수도법」, 쓰레기(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어장 청소는 「어장관리법」, 선박 청소는 「항만운송사업법」「해양환경관리법」,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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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건물이나 시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 등 위생관리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은 없으나, 「실내공기질 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소독 의무와 방법 등을 규제가 필요한 분야별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위생관리실태를 보고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생관리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수도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장, 학원,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규제「수도법」 제33조제2항),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저수조청소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청소감독원, 청소종사자, 창고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도법」 제34조제1항).
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하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7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각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구, 가전제품이나 길가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를 말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18조).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 및 제9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그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1항).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규제「하수도법」 제41조제3항).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일지를 작성하여 수수료 징수내역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47조제2항).
「어장관리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식어업, 마을어업, 종묘생산어업의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어장청소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2조제3항).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장관리법」 제16조제1항).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규제「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선박의 청소[유창(油艙)청소 제외],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칠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용역업이라고 하는데(「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이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장비를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항만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 중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오물을 제거하거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규제「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거나 이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바다 위에서 분뇨나 폐기물을 운반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어야 합니다(규제「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선박 중 기름을 싣는 방인 유창(油艙)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그 해양시설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인 경우에 한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기름 등을 수거하는 사업을 “유창청소업”이라고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유창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선박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유창청소업자는 처리실적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규제「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소 또는 다수인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청소, 소독과 쥐·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이러한 소독은 소독업자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공동주택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소독업자가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자는 장소에 따라서 정해진 소독횟수 및 소독기준에 따라 청소·소독해야 하고, 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소독증명서를 교부하며, 기록사항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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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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