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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장애를 가진 대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학생 지원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해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 및 초ㆍ중등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 배치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이하 학교에서의 심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두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10조제1항).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관한 각급학교의 장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2항).
심사 및 결정의 통보
운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운영위원회는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4항).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5항).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6항).
대학에서의 심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학생 지원 신청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1항).
대학의 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다음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장애학생 지원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
청구인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5항).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과 통보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4항).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특별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6항).
특별지원위원회

특별지원위원회

 특별지원위원회는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대학에 설치·운영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에는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 및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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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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