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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거부 및 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받거나,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되거나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보호자 참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입학 거부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입학 거부 등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제1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보호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참여에서의 차별
※ '개별화교육지원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한 기관을 말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차별
이를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및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의2제2호).
※ 특수교육대상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일반적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차별 및 그 구제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지원-장애학생의 보호-교육차별 금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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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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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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