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과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가족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지원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은 교육감으로부터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가족지원은 규제「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가족지원은 학교별·교육지원청 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됩니다[『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교육부, 2018. 1.) 34쪽 참조].
치료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치료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규제「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치료지원이 강화됩니다(「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34쪽 참조).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보조인력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인력의 제공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보조인력의 자격과 보조인력의 운영 방법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보조인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보조인력의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후단).
보조인력 지원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외 교육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2018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5쪽 참조).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이동보조, 교실과 운동장에서의 학생활동 보조 및 학습자료 제작 지원 등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착탈의, 건강보호 및 안정생활 지원
적응행동 촉진, 부적응 행동관리 지원, 또래와의 관계형성 지원 및 행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관리 등
각종 설비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종 설비의 제공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배치-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학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학 지원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통학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기숙사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전단).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생활지도원의 자격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7항).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7항).
※ 교육감은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6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정보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제공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8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통학비문의
    2018.03.16
       댓글
    장특법을 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각시도교육청 지침을 보면
    반경 2km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생은 그 학급에 다니지 않고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면 통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침이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은 통학비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 학생의 부모님이 다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을 다니길 원해서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다니는데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통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