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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 특수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과정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으로 됩니다.
초·중등 특수교육의 의무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교육대상자에 초·중등 과정의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다만,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초·중등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1항).
의무교육의 면제와 유예 및 재취학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본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려는 경우에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여 다시 취학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3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전단).
재취학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특수교육-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심사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않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2항 단서).
초·중등 특수교육과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과정 및 교과
특수교육기관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공통 교육과정, 선택 교육과정 및 기본 교육과정으로 구분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특수교육과정의 실시
특수교육과정은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 2017. 9. 29. 발령, 2016. 3. 1. 시행) 부칙 1].

구 분

2017년 3월 1일

2018년 3월 1일

2019년 3월 1일

2020년 3월 1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

중학교

-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

1학년

2학년

3학년

2016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부칙 2).
2016년 3월 1일부터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II 실무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특수교육 교육과정」 부칙 3).
통합교육과 개별화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이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이하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7호).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1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3항).
특수교육교원은 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4항).
초·중등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중등 특수교육과정의 교육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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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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