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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하는데,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별도의 설치기준에 따라 학급을 설치ㆍ운영하게 됩니다.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배치됩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수학교는 교지, 실습지, 그 밖의 교육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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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 이하 같음)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8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학교를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5조).
특수학급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호).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부설학교에서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부설되며, 필요에 따라 그 밖에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제3항).
교육대학: 초등학교
사범대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종합교원양성대학: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대학, 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두게 되는데, 그 설치기준은 일반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같습니다(「고등교육법」 제45조제4항·제5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특수학교의 장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급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전단 및 제27조제1항).
※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초등·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1학급

특수교육대상자가 7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

교육감은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위의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학교의 교지
특수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1항).
기준면적(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위한 순회학급은 제외)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본문).
특수학교의 교지

학급 수

교사의 기준 면적

12학급까지

4,000㎡

13학급부터 24학급까지

4,000㎡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X 300㎡)

24학급 초과

7,600㎡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X 200㎡)

√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4항).
√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 두는 시설·설비 및 유원장(幼園場)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2항 단서).
특수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되, 그 시설·설비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함)이 따로 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3항 본문).
√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유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원장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제3항 단서).
실습지
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특수학교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특수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을 3분의 1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1항).
※ 특수학교시설의 종류 및 기준(「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1)
특수학교 교사에 두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시설의종류

설치기준

면적기준

1

보통교실

학급 수에 상당하는 수

50㎡ 이상(특수학급 설치학교는 그 학교의 보통교실기준 다만,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25㎡ 이상)

2

특별교실

: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 가사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각각 66㎡ 이상

3

시청각교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99㎡ 이상

4

도서실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하되, 보통교실을 겸용 가능

20석 이상

5

상담실(심리검사실 포함)

학교 특성에 따라 설치

50㎡ 이상

6

직업교육실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교에만 설치, 학교당 2실 이상 설치

각각 66㎡ 이상

7

관리용 시설:

교장실, 교무실(서무실 및 행정실 포함), 숙직실 및 창고

학교 실정에 따라 설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알맞은 면적으로 설치

8

유희실

유치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에만 설치

다만, 학생의 유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66㎡ 이상

9

보건실

1실 이상 설치

 

※ 위 시설 외에 강당·체육관·점자인쇄실·특별활동실·교수준비실 및 자료보관실 등 교육 관련 시설을 둘 수 있습니다.

각 시설에 두어야 할 설비·비품 등의 품목·수량 등은 시·도교육감이 따로 정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규제「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특수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4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특수학교 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별표 2).

 시설·설비기준

설치기준

보행로

-다음의 장소에는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연속된 보행로를 설치해야 함

 

  √ 교문에서 주된 교사의 주 출입구까지

 

  √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비 가림 시설 설치)

 

  √ 교사와 교사 사이(비 가림 시설 설치)

 

-주 보행로 유효 폭은 1.8미터 이상로 함.

 

※ 다만,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에서 주된 교사까지 설치하는 보행로의 경우에는 유효 폭을 1.2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휠체어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어진 부분은 그 기울기가 1/18 이하(다만, 지형 등을 이유로 그 기울기를 1/18 이하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하여 설치할 수 있음)로 함.

 

-차도보다 10cm 이상 높게 하거나, 연석·화단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도와 분리되어야 함.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통학차량이 주차 또는 회차하는 경우 보행로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위치에 설치해야 함.

 

-승하차구역 끝 부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함.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교사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승하차구역 주변에 승하차구역임을 알리는 입식 기둥형 또는 벽면 부착형의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휠체어 탑승자가 승하차 및 승하차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바닥면이 폭 4.5미터 이상(차량 주차 구역 3.3미터 이상, 승하차 대기 구역 1.2미터 이상), 길이 13미터 이상이어야 함.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하고, 바닥면의 기울기가 1/50 이하로 하며, 바닥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승하차구역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사 등의 주 출입구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함.

 

-진입구간은 가급적 별도의 경사로와 계단이 없이 설치하되, 바닥면이 기울어진 경우에는 그 기울기가 1/18 이하로 함.

 

-문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손 끼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유리문인 경우에는 부딪힘 방지를 위해 색 띠 등을 설치해야 함.

복도

-유효 폭이 2.4미터 이상으로 함.

 

-통행을 방해하는 고정 장애물이 없어야 함.

 

-휠체어 보관함, 재활도구 보관함, 소화기 보관함, 음수대 또는 신발장 등의 설비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면에 매립하는 등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둥근 형태로 하거나, 별도의 충돌 방지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함.

 

-손잡이는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2중으로 설치할 수 있음.

교실 출입문

-미닫이 또는 미세기 구조로 하고, 유효 폭이 1.0미터 이상으로 함.

 

-문에는 문턱이 없어야 하고, 손 끼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함.

 

-출입문 손잡이는 돌출형으로 설치해야 함.

 

-출입문에 투시 가능한 재료를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해야 함.

계단

-계단 및 계단참(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은 제외)의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함.

 

-계단코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마감하고, 계단의 디딤판과 색을 달리하여 계단 모서리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함.

 

-계단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에 벽면 부착형 또는 난간 일체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손잡이 끝부분이 옷소매 등이 걸리지 않는 구조로 마감해야 함.

 

-난간

 

  √ 난간과 손잡이가 일체형인 경우에는 난간 살이 없는 판형 또는 난간 살 수직형(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난간 살 사이의 간격이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해야 함.

 

  √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 기준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계단참 및 계단 마지막 디딤판 부분의 난간 높이는 바닥면 기준 1.5미터 이상으로 함.

승강기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그 바닥면이 폭 1.6미터 이상, 길이 2.3미터 이상으로 함.

 

-승강기 출입문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하게 설치하여 승강기 출입문을 통해 반대편을 볼 수 있게 해야 함.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 센서와 적외선 센서가 모두 있어야 함.

경사로

-경사로 유효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함.

 

-경사로에 굴절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바닥면의 폭과 길이가 각각 2미터 이상으로 함.

 

-경사로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통행자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벽면 및 난간 등에 충격방지매트를 설치해야 함.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해야 함.

긴급 대피공간

-건축물 구조를 고려하여 교실과 연결된 발코니 또는 층별 공용 테라스 형태의 긴급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함.

 

-구조차량 및 구조장비 등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 및 구조로 함.

창문

긴급 상황 시 용이하게 바깥으로 피난이 가능하되, 평상 시 창 바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함.

그 밖의 시설·설비

-실내 강당, 체육관의 무대·단상 또는 운동장의 구령대 등은 휠체어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함.

 

-경비실(수위실 및 안내실을 포함)은 교문이 잘 보이도록 교문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화장실의 경우 대변기는 2학급당 1개 이상, 소변기는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수만큼 설치해야 함.

 

-교원휴게실, 탈의실, 목욕실, 및 학부모 대기실의 경우 각 1실 이상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기준 미달 특수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시·도교육감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3조 또는 규제「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지원정책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특수학급의 시설·설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학급에서의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2항).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장은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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