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복지 : 장애인교육: 장애학생의 보호

    조회수: 8718건   추천수: 2843건

  •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과 관련해 차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교육차별에 대한 대처
    ☞ 교육차별을 받은 장애인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 교육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피해자는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애인 교육 > 장애학생의 보호와 편의 지원 > 장애학생의 보호 > 교육차별에 대한 대처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제48조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