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장애인 교육

목차

하위 메뉴

장애인 교육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교육차별에 대한 대처
교육차별을 받은 장애인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교육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대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대처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육차별행위(이하 '교육차별행위'라 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집단따돌림 등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의 진정
교육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직권에 의한 조사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 진정의 절차·방법 및 합의·권고·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입증책임과 손해의 추정 등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임시조치명령 신청
피해자는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장애학생의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