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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관련 교육 지원
장애인은 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우선 선발되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직업 환경 적응에 적응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우선 선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우선 선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장애인은 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우선 선발되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 및 근로자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을 포함)을 말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
직업적응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서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수당 지급
장애인은 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내용은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의 <장애인 취업-취업 전 지원-직업적응훈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1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훈련 대상자
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취업·창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7호, 2018. 4. 5.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훈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본문).
1.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다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은 제외)
3.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사람(다만, 야간과정의 학생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학생인 사람 및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은 제외)
4.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1년(동일 훈련직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해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는 제외)
5.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훈련을 받던 중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중도탈락한 사람
다만, 4.부터 6.까지의 경우에는 공단의 맞춤훈련, 향상훈련, 원격훈련 및 특별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제2항 단서).
훈련생 선발
민간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1항).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인원에 비해 훈련생이 부족한 경우에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훈련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제3항).
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7조제1항).
※ 다만,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음
훈련과정
훈련과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제1항).
√ 장애인의 취업·창업을 위한 직무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 훈련직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에 따라 고시하는 훈련직종일 것(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훈련직종을 훈련할 수 있음)
√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일 것
√ 훈련시간은 월 80시간 이상일 것
√ 매 시간당 훈련시간의 운용은 45분 훈련, 15분 휴식을 원칙으로 할 것
※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40분 훈련, 20분 휴식으로 함
※ 다만,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학급 당 1명 이상의 전담 훈련교사를 배치할 것(다만, 학급 정원수가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5명의 범위에서 다수학급을 1명의 훈련교사가 전담할 수 있음)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0조제2항).
√ 일상생활훈련, 대인관계훈련, 출퇴근 등 사회적응훈련
√ 직업적성의 인식과 탐색, 작업습관의 형성, 작업환경에의 적응 등 직업준비나 수행에 대한 적응훈련
√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훈련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 외국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다만, 관광통역과정, 무역영어과정 등 취업 시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과정은 제외함)
√ 그 밖에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수당의 지원
훈련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3항 및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본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단위기간 중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수당 및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람
√ 공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사람
√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민간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다만, 공단에서 실시하는 향상훈련, 원격훈련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
훈련종료일 단위기간의 종료일 이전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2항).
현장훈련 시 기업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훈련수당 중 해당 부분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항).
※ 훈련수당 지급기준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훈련수당 및 훈련수강료 지원에 자세한 관한 내용은 『장애인 취업·창업』 콘텐츠의 <장애인 취업-취업 전 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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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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