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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대학교육 관련 지원
장애를 가진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배부 등과 같은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결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위반에 대해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장애인 수험생 배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장애인 수험생 배려
시각 장애인 또는 청각 장애인 등과 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시험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배부 등과 같은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장애인 수험생 배려

시각장애인 수험생

 시험시간 연장

 별도의 시험실 및 대기실

 점자문제지, 음성평가자료 및 점자정보단말기

저시력 수험생

 시험시간 연장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

 별도의 시험실 및 대기실

 희망하는 경우 확대(118퍼센트, 200퍼센트, 350퍼센트 중 택1) 또는 축소(71퍼센트) 문제지 배부

뇌병변 수험생

 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대기실 및 답안지 이기실(이기요원 배치)

청각장애 수험생

 지필검사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

 다만, 보청기사용자는 일반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다

입학 정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학 정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의 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 장애인 등에 대한 입학 정원 배정에 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정원 외)을 통해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장애인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각 대학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여부는 대학입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의 <대학 입학정보-대학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1항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장애학생 지원수단의 마련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의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칙 마련
대학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장애인 대학생의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학생 지원 신청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1항).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지원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 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
청구인은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5항).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과 통보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4항).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특별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6항).
특별지원위원회

특별지원위원회

 특별지원위원회는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그 대학에 설치·운영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제2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계획 및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제1호·제3호, 제2항 및 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 구성 및 회의 개최 시기 등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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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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