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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관련 법령의 개관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서는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의무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편의를 돕고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국가 등의 교육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습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교육기본법」 제18조).
「영유아보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아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장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
보육비용의 지원
장애아는 그 여건과 특성에 따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2항).
「유아교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원 입학
장애유아를 비롯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15조제2항).
취학의무의 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할 수 없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
초·중등과정 특수교육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5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56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초·중등교육법」 제5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59조).
「고등교육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학 입학에서의 장애학생 지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대학의 부설학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는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부설되며, 필요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부설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교육대학·국·공립의 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부설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두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제45조제4항).
장애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우선 선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장애인은 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우선 선발되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1항).
직업적응훈련을 위한 훈련수당의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제4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4호).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1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2항).
입학거부 등 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1항).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와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9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장애학생 편의 지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1항).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해 다음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의 사항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장애영아 교육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1항).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
진로 및 직업교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제1항).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3항).
특수교육과정과 특수학급 등의 설치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와 유치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제1호).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그에 관한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
※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2항).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
장애인의 교육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교육 관련 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사목 및 아목(1)].
교육연구시설 시설주의 의무와 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
시설주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는 학교와 같은 연구교육시설을 장애인 등이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학교, 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은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본문,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및 제5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및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편의수단
교육책임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및 보조인력의 배치와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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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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