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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교육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은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편의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교육 영역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특수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의 의미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격을 높이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해 교양과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원 등 학교 외에서의 교육을 모두 포함합니다.
동등한 교육을 받을 장애인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습권 및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3조).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한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조제1항).
※ 이와 같은 교육 이념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교육에서의 특별한 보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6조제1항).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게 되는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생정원이 별도로 정해집니다(규제「고등교육법」 제32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1항).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사목 및 아목(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해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합니다(「교육기본법」 제18조).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일정한 장애를 가진 자들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제3호, 제3조 제15조).
특수교육은 ①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③ 별도로 설치된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
특수교육대상자는 이와 같은 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게 되는데,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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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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