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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지급보장(체당금)

해고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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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지급보장(체당금)

체당금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

※ 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 법령 용어 정리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2호).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다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지원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이 때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

②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각목 중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장

③「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④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

① 지원 금액: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와 그 금액 이하의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차등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 방법: 지원을 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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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당금의 지급-처리절차>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 등에 따라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제4호서식)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제5호의2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지급할 일반체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청구권 대위 행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 행사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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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

※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 절차도

<출처: 희망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당금의 지급-처리절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도산 등사실인정 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 등"이라 함)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어 넣으거나 증명하는 자료(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해 도산등사실인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제2호서식).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의 신청은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소액체당금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함)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그 정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5조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을 지급 청구할 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3호·제4호서식)

확인결과 통지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별지제5호의2서식).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사본 첨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위의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일반체당금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체당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출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임금채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청구권 대위 행사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1항).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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