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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명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hwp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무효) 및 사후의 동의로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2]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 되어 무효인 법인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비록 소송 계속중에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hwp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하고 난 후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에 있어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여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이 늦게 제기되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경우
판결요지 가. 해고나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뒤에야 해고무효의 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나. 위 “가”항의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해고무효의 확인청구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먼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느라고 늦어졌다거나 사용자와의 복귀교섭 결과를 기다리거나 사용자의 복귀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늦어졌다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1728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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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궁금이
    2018.04.24
       댓글
    개인회생결정된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사유는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시 이 직원에게 모두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적립하고 있다가 법원의 인가결정후 기존의 급여적립금과 함께 지정된 법원계좌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경합이 들어와서 그간 법원공탁은 안하고 회사에 급여의 일정액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 바가지
    2018.04.17
       댓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시간에 7,530원이라는 시급제로 급여가 책정되어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했는데 평균임금이 7,530*8시간 60,240원보다 작게 나와서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당 사원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퇴직금을 산정해 보았기에 퇴직금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적용하고있는 최저시급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Pring
    2017.08.01
       댓글
    퇴직금액 정산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2016.07.01~2017.06.30)후 2017.07.01자로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2016.4~6월에 대해서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통상임금이외에 .. 근속수당(6개월에 한번, 통상임금100%-지급일 현재 휴직자는 미지급) , 시간외근무수당등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산정에 반영이 되야하는데요.. 통상임금 이외의 것들은 그럼 날짜를 (2016.07.01~2017.06.30)에 지급했던 금액/12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육아휴직 중이였던 기간은 모두 배제하고 통상임금 산정할때와 같이 (2015.07.01~2016.06.30)에 지급했던 내역/12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반갑습니다
    2017.04.21
       댓글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6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17년 6월 10일 이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간 회사라 3개월정도 아웃소싱 소속으로 되어있었고 그 이후부터 회사 소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은 아웃소싱에서 4대보험을 반반 부담하고 3개월 후 회사에서 4대보험 반반 납부했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들어온거라 별도로 근로계약서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사 다른 직원들은 소속이 9월부터 변경되었으니 17년 9월이 되어야 지급된다 하더군요
    입사날짜는 6월 1일이고 실근무지도 회사인데 이러한 사항에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 퇴직연금
    2017.03.07
       댓글
    7년 넘게 일한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2달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입금도 안돼서 퇴직금 산정 내역이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니
    해마다 마지막 3개월로 계산해서 퇴직금이 산정됐더군요...
    퇴직금은 퇴직연금체계로 되어 있는데 처음1-2년은 해마다 입급이 되었는데 그뒤로는 입금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 회사원
    2017.02.01
       댓글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 있어서 글적습니다.
    작년(2016년) 5월 3일에 입사하였는데, 언제까지 다녀야 퇴직금 발생 및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올해(2017년) 5월 3일까지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5월 31일까지 다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콩콩
    2017.01.19
       댓글
    안녕하세요. 제 입사일은 2016.05.01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차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2년차부터 지급한다고 명시함)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상여금 이런부분에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지않았으며 오로지 급여관련 된 사항만 적혀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때(2년미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사항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요
    2016.07.28
       댓글
    안녕하세요~~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을 준비 중인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24개월 근무하고 오는 8월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 근로계약서는 연봉기준으로 금액을 작성하고 해당 연봉에 상여,토요수당,월차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급여 항목에 기본,연장,연차,휴일수당 이 각각 포함되어 있는데요..(결근(연차) 시 급여에서 일당 차감함)
    퇴직시 퇴직금 적용 기준 및 연차 수당(미지급9월~12월) 받을 수 있는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기존 퇴자들에게 미지급한걸로 알고 있고 관련 문의를 하면 매달 지급되는데 알아보고 이야기해라 하는는 식인데..관련법상 당연히 잔여 연차 수당은 받는걸로 알고 있어 다시금 문의드립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6.05.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문의드려요
    2016.03.09
       댓글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일자는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이고 ,계약 종료일 2달 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2월 10일 이후로 지급된다던 퇴직금이 3월 1일 연락시 잊어버렸다며 6일 이내로 연락준다고 하였으며,
    3월 8일 문자로 문의드리니 확인 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1년 이상의 계속근로 해당' 여부와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답변 부탁드리고,
    저렇게 차일 피일 미루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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