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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 임금ㆍ퇴직금

    조회수: 12086건   추천수: 3702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며칠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보상금 등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벌칙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퇴직금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보호 >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금품청산

관련법령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31조

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09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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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퇴직금미수령자
    2016.03.19
       댓글
    2014/07/15부터 2016/03/04까지
    근무했고 퇴직금 금액은 4,636,934원입니다.
    14일이라는 지급기한은 지났으나
    입금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노동청에 진정 신고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전화주셔서
    퇴직금조로 회사에서 6개월동안 100만원씩 분할해서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급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20% 이자가 붙는게 아닌가요?
    꼭 6개월이나 기간을 두고 받아야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입금이 될지도 의문이 들고..
    진정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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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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