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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할 구제의 내용´의 특정의 정도 및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범위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사용자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제신청서에는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청구할 구제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할 구제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ㆍ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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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꽁룡
    2018.09.20
       댓글
    17년 12월 12일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회사에선 실업급여 신청까지 해주실려고 했는데, 지금 다니는 지인의 회사에 12월 16일자로 바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못받고 바로 근무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양식도 본적이 없고 서명 또한 한적이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현재 육아를 병행하기에 부득이하게 근로시간은 10 :00 ~ 16:00로 급여는 4대보험 포함 세후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습니다.근로조건 협의시 근로시간 및 급여 다 해주시겠다고 구두로 철석같이 약속하셨는데 현재는 회사가 커가면서 다른 여직원과 형평성이 안맞는다며 9:00 ~ 18:00 풀타임 근무를 급여는 동일하게 근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09:00 ~18:00 근무가 어려우면 회사에서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야할것 같다고 오늘 또 사장님이 얘기하셨구요. 각자의 길이란 퇴사를 의미하는 거겠죠...전 정말 주어진 시간내에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사장님은 추석 연휴 지나고 09:00 ~ 18:00 풀근무 할수 있는 최종답변을 달라고 하십니다. 뻔히 6살 아들을 맡길대가 없어...할수 없다는걸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전 이게 부당해고로 느껴지네요..어떻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급여 명세서 요청하였지만 저 포함한 전직원이 급여명세서 한번 받아본적이 없고, 2번이나 의료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료보험공단에서 미납 서류가 등기로 집에 오기도 하였습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운것도 아니고 참고로 최근....사장님차가 벤츠로 바꿨더군요....회사 매출은 전보다 더 올라가는 상태이고, 아침에 출근도 꼭 10시보다 그전에 출근한적이 더 많았습니다.정말 답답합니다...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은 이렇게 짤려도 되는걸까요...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신주영
    2016.08.20
       댓글
    저는2016년5월11일날00동00마트입사늘해는데요7월31날해고늘당해서요매대정리하고청소도다해놓고해는데요술을마시고출근을해다가못견디고들어가서요구다음날사장님이불러서는그렇게예기하시던데실수는할수있는데시갆은더이상줄수없다고하시던근요그렇면서말일까지많도와달라고하시던근요그렇게하고나았어요근데다른데구할수있는시간을저야하는거아닌가요지접않매데도깨끗하게청소하면서일을해는데요00동00마트000사장님주소00시00구00동그리하여신고합니다
  • 부당해고구재신청서
    2016.07.21
       댓글
    부당 해고를 당하게 되어서 구재 신청서를 요청 드림니다.
  • 히히
    2012.04.03
       댓글
    부당해고구재신청서
  • 임영환
    2012.04.03
       댓글
    부당해고구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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