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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조회수: 12950건   추천수: 3873건

  •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초심)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신청(재심)
    ☞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제2심(지방법원법원 합의부, 고등법원)판결에 대한 상고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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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 개관 > 부당해고 구제 개관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제422조제1항 및 제425조

  • 근로/노동 : 해고: 부당해고의 범위

    조회수: 12437건   추천수: 3680건

  •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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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 개관 > 부당해고 구제 개관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 근로/노동 : 해고: 공인노무사 추천

    조회수: 12867건   추천수: 4008건

  •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지원 신청 방법
    ☞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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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해고 구제 개관 > 부당해고 구제 개관

관련법령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6호, 2014. 10. 24. 발령 2014.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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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사직서없음
    2018.06.19
       댓글
    아무리 곰곰히 생각해도 안되겠다 그리고 90일이내 구제신청기간이 있어 문의합니다.
    임원직책으로 해고되었지만 억울하여 구제가능한지.

    - 2018년 2월 8일 대표이사가 구두로 퇴임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하고 28일자로 퇴임 요청
    그 어떠한 통보나 문서나 절차가 없었음. 소위 임원은 임시직원이니 나가라하면 나가야 한다라는 것
    - 갑자기 이유도 없으며 2018년 임원계약서도 없이, 2017년 자동연장처럼 자동 연장으로 본다(인사임원 왈)
    했는 데 구두 통보 후 나갈 수 없다라고 항의함
    - 2월말 3개월 고문으로 해 주겠다라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음. 3월 5일 회사에서 1-3월말까지 3개월 임원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함. 근로계약서는 2016년 1월 1일에 회사에 체결하고 임원계약서는 그 뒤 없었음.
    - 강압적인 분위기에 일단 싸인 한 후 3월 9일 내용증명을 보내 동 계약서 철회를 함.
    - 사직서라는 것에 싸인도 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3월말자로 퇴직처리, 퇴직금 지급.
    - 갑자기 회사를 나갈 형편이 아니니 퇴직이유가 없다면 지속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그룹 인사임원과 상담 시 퇴직회사에 절차상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음.
    - 생활고를 걱정하여 실업급여 신청 문의를 하러가니 권고사직이라고 통보되어 실업처리됨
    - 학비, 가족 병원비 등을 위해 퇴직금 수령하여 생활 중
    - 일방구두 통보, 사직서 없고, 내용증명으로 철회한 임원게약서만에 근거하여 퇴직처리한
    일방적인 갑질 형태의 해고에 구제 가능성이 있는 지 문의합니다.

  • ssss
    2018.05.0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콜센터
    2016.11.11
       댓글
    10월5일 입사하였습니다 11월5일에 첫 월급을 받았구요. 제가 일한곳은 태양광설치전 TM상담을 하는곳인데 9시30분-11시까지 일하고 11시-11시10분까지 쉬고 10분부터 12시30분까지 일했어요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시간 3시부터 20분까지 쉬는시간 3시20분부터 5시까지 일했어요 월-금 만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월요일부터 나오지마라고합니다. 이유없이요 대표님이 편하신분이라 회사밖에서도 만나 밥도먹고 주말에도만났구요 저희신랑도 일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들과도 같이 만나고 그랬어요. . .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못된행동 한것도아니고 핸드폰을 만지다 걸린것도 아니고 일안하고 논것도아니고 지각,결석 ,조퇴 그런거 없었어요. 그런데 부당해고를 당했네요 여기 회사는 전에도 이유없이 사람을 해고하더니 그게 제가 되더라구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해고해도 되는겁니까? 영업직이라서 설치가되면 제가수당을받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나가지않으면 설치되어도 그수당못받는답니다. 수당이 첫건이라 50만원입니다 ㅜㅠ 뒷통수 맞았다는게 이런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애들을 키우는지라 당장 해고되면 어디가서 일을 하라는건지 모르는사람도 아니고 아이들과 다음달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법인 회사에요 5인이상 사람이 근무하는!!! 도와주세요 해고수당과 설치가되면 그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노동부에 신고전에 여쭤봅니다.

  • 학원
    2016.02.22
       댓글
    학원에서 9월중순경부터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제로 일했구요.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아파서 못 나갔던 적이 1번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근무였기에 3시간 못한 부분이 있었구요. 그 전에는 일하러 갔는데 아파서 중간에 조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그렇다할 업무상의 손실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말 처음으로 토요일에 아파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관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고, 방학때는 근무시간을 기존 38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추가임금도 받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 제가 말했을 때도 묵살 당했습니다. 2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짐싸서 나가라고 문자를 하더라구요. 이 때 제가 한 달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비서실
    2015.09.07
       댓글
    12월 초 출산예정인 임신부입니다. 2년 9개월째 근무중인 회사에 11월 중 출산휴가(3개월)들어가, 육아휴직(1년)이어서 쓰고싶다고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장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십니다. 결론없이 이야기 마무리 되었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해보기로 하였으나, 사측 입장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중견기업이고요. 이럴 경우, 제가 준비 혹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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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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