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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 해고 예고

    조회수: 14362건   추천수: 4412건

  •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 해고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사유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적용 제외 근로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 해고 절차의 제한 > 해고예고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제11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관련정보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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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하마
    2019.07.26
       댓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약 1달이 되는 동안,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몇 번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의 업무에서 성과가 실수가 너무 잦아서 근로계약을 25일 정도 일한 이 시점에 해지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되어 있고, 계속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근로자인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향동지킴이
    2019.07.07
       댓글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올해 연세:71세)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경비로 근무해오고 계십니다.

    입사하신 후 경비 계약을 3개월 단위로 갱신해 오셨고, 곧 근무하신 지 9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아마도 경비 계약 갱신을 안해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알아보니, 고용주 측에서 계속 근무기간이 12개월을 넘어가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의 계약을 총 근무기간이 9개월이 될 때까지 3번만 해주고는
    이후 갱신 계약은 안해주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아껴왔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근무를 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마우스
    2019.06.26
       댓글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주 아프다고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아프다하여 쉬운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직장인
    2017.11.10
       댓글
    주차관리 소장님께서 임차인들과 자주 싸움이 있었고
    해고당일날도 저녁에 임차인과 싸우는 과정에 칼을 찾으며
    죽이겠다고 설치는중에 저희 사장님께서 보시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것이고
    곧 그것은 회사에 누를 끼치거라봅니다.
    이런경우에서 해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3인미만 개인사업장이며 임대사업장입니다.
  • 오바다
    2015.09.04
       댓글
    요식업에서2년11개월일했읍니다 갑자기장사가 어렵다는말과함께이달까지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은한달후에준다는말과함께그만두게돼었는데요 앞이캄캄합니다 좀도와주세요
  • 생촌
    2015.02.17
       댓글
    안녕하세요.
    이모님이 현재 식당에서 일용직, 일당제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직원들과 잘 어울리며 탈 없이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오늘 퇴근할 때 봉투를 주시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늘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2년간 식당을 위해 최선을다해왔는데
    미리 해고통보도없이 갑자기 기분좋게 퇴근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 일당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식당의 갑질......도움좀 주세요.
  • 시율 맘
    2014.11.29
       댓글
    2014년 11월28일 당일 해고 를 구두상 듣게되었 습니다
    3개월 일용신고하였고 4대보험가입은 한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못받았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아직 확인
    하진못했으니 미리 얘기듣진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사무실이고 전 10년이상 경력있는 직원입니다.
    퇴사사유를 묻자 저때문에 회사분위기가 안좋고 잡담이
    고 우리회사랑 맞지않 다고 하시네요 억울합니다 미리 경고한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구직광고는 먼저 올리시고 준비해놓고 당일해고하시는경우
    제가 대처해야할방법이 알고싶어요

    원천 신고는 어떻게들어가는지는모르지만 대표자 제외하고 5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 김정근
    2014.02.16
       댓글
    체불임금의 사유로----- 2013년 4월 17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사직 처리를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4대보험에는-----------2012년9월30일 사직한것으로 신고했고
    전기공사협회에는------2013년 4월 3일날 사직한것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싶은것은
    1-----회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
    2-----회사가 저지른 죄목이 무엇 입니까
    3-----근로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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