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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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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임금-임금의 정의-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해고예고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예고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해고의 효력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 판례 정리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일관하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

Q.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만 하면 모든 해고가 정당한가요?

 

 

 

 

A. 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출처: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하마
    2019.07.26
       댓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와 2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약 1달이 되는 동안, 잦은 실수 등으로 인해 몇 번 재발방지를 위한 면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면의 업무에서 성과가 실수가 너무 잦아서 근로계약을 25일 정도 일한 이 시점에 해지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되어 있고, 계속 사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의 근로자인데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향동지킴이
    2019.07.07
       댓글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올해 연세:71세)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경비로 근무해오고 계십니다.

    입사하신 후 경비 계약을 3개월 단위로 갱신해 오셨고, 곧 근무하신 지 9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아마도 경비 계약 갱신을 안해줄 것 같다고 걱정을 하십니다.

    알아보니, 고용주 측에서 계속 근무기간이 12개월을 넘어가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의 계약을 총 근무기간이 9개월이 될 때까지 3번만 해주고는
    이후 갱신 계약은 안해주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아껴왔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계속 근무를 원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힘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마우스
    2019.06.26
       댓글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주 아프다고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아봤지만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아프다하여 쉬운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직장인
    2017.11.10
       댓글
    주차관리 소장님께서 임차인들과 자주 싸움이 있었고
    해고당일날도 저녁에 임차인과 싸우는 과정에 칼을 찾으며
    죽이겠다고 설치는중에 저희 사장님께서 보시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것이고
    곧 그것은 회사에 누를 끼치거라봅니다.
    이런경우에서 해고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참고로 3인미만 개인사업장이며 임대사업장입니다.
  • 오바다
    2015.09.04
       댓글
    요식업에서2년11개월일했읍니다 갑자기장사가 어렵다는말과함께이달까지만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은한달후에준다는말과함께그만두게돼었는데요 앞이캄캄합니다 좀도와주세요
  • 생촌
    2015.02.17
       댓글
    안녕하세요.
    이모님이 현재 식당에서 일용직, 일당제로 2년동안 근무했습니다.
    직원들과 잘 어울리며 탈 없이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오늘 퇴근할 때 봉투를 주시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통보늘 받았습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2년간 식당을 위해 최선을다해왔는데
    미리 해고통보도없이 갑자기 기분좋게 퇴근하는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 일당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식당의 갑질......도움좀 주세요.
  • 시율 맘
    2014.11.29
       댓글
    2014년 11월28일 당일 해고 를 구두상 듣게되었 습니다
    3개월 일용신고하였고 4대보험가입은 한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은 못받았고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지 아직 확인
    하진못했으니 미리 얘기듣진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사무실이고 전 10년이상 경력있는 직원입니다.
    퇴사사유를 묻자 저때문에 회사분위기가 안좋고 잡담이
    고 우리회사랑 맞지않 다고 하시네요 억울합니다 미리 경고한것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구직광고는 먼저 올리시고 준비해놓고 당일해고하시는경우
    제가 대처해야할방법이 알고싶어요

    원천 신고는 어떻게들어가는지는모르지만 대표자 제외하고 5인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 김정근
    2014.02.16
       댓글
    체불임금의 사유로----- 2013년 4월 17일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회사는 사직 처리를 허위로 처리했습니다
    4대보험에는-----------2012년9월30일 사직한것으로 신고했고
    전기공사협회에는------2013년 4월 3일날 사직한것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질문을 하고싶은것은
    1-----회사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할수 있습니까
    2-----회사가 저지른 죄목이 무엇 입니까
    3-----근로자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 입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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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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