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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 해고사유의 제한

    조회수: 12105건   추천수: 3919건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있음을 들어 징계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사유의 제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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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헤어디자이너
    2016.10.23
       댓글
    먼저 4대보험 미가입자 . 월급여에서 3.3% 소득세 . 2016년12월31일까지 매장대표와 도급계약 및 개인정보보호계약?등 체결
    다른곳에서 일하고 있던 저에게 전화로 스카웃제의가 와서 2016년 7월1일부로 새로운매장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명절때도 쉬지않고 일했으며 바쁘다는 이유로 여름휴가를 10월18일에 3박4일로 가게되었습니다.
    22일 휴가복귀후 출근하여 일하던중 퇴근시간쯤되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에 사람이 구두로 우리랑 잘안맞는거 같으니 10월까지만 일하고 나가주길 바란다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단둘이 조용한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먼저 죄송하고 부족한점은 채우고 나쁜점은 고치겠다 갑자기 당황스럽다 부사장님(대표)과 이야기해보겠다 하였고
    현재 부사장(대표)는 전화를 받지않고 매장에 2일째 안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매장에 있고 싶진않지만 휴가다녀오고 여유돈도 없고 남은 7잉 이라는시간동안 새로 직장을 어떻게 구할것이며 면접보러갈시간도 7잉 중 쉬는날 하루 뿐입니다.
    근무한지 이제 4개웡차이며 계약서에는 분명히 30잉 이전에 서면통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저는지금까지 특별히 지각이나 태도불만 매장에 피하가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에 5명의 디자이너가 그만 두었고 그래서 저 포함 6명에 디자이너가 새로 들어왔으며
    그중 대표와본부장이 맘에 안드는 1명 = 저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아직 서면통보를 받지 않았으니 해고통보는 무효로 알고 있으며
    저는 최소 11월 최대 12월까지 일하고싶습니다.
    현재 월급여 250만원을 받아왔으며 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6개월간 정착지원금이라 하여 서로 합의하에 책정했으며
    만액 11웡달까지 버티고 이금액응 못받고 적게등어오면 어떻게 되는지와
    근무기간이6개월이 안된시점인 제가 어떻게해야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고깊습니다.
    물론 갑질하는 이 미용실을 폭파시키고 싶으나 정이 다 떨어져 빨리 나가고 싶지만 여행 복귀후 자금 문제로 최소 11월까지 있고 급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부사장과에 대화에서 안된다거나 그측정된 금액을 못주겠다하면 어떻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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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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