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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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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임금등】
사건명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의미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통상해고)

[3]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ㆍ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

[3] 파산자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으로서 통상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3다7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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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ksy4781
    2017.06.22
       댓글
    판례파일 열었는데, 아무 내용없는데;;; 왜없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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