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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해고: 정리해고

    조회수: 12152건   추천수: 3678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효과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

관련정보
  • 근로/노동 : 해고: 해고의 유형

    조회수: 12552건   추천수: 3960건

  •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하나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
    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인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있습니다.
    ◇ 통상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 적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말합니다.
    ☞ “행태상 사유”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통상해고(일반해고)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징계해고

해고근로자 > 해고의 의의와 유형 > 해고의 유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관련법령

「공정인사지침」

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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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ksy4781
    2017.06.22
       댓글
    판례파일 열었는데, 아무 내용없는데;;; 왜없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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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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