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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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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같은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제재 조치로써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이 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자
    2015.01.13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을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질문1.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육청에 학원 인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교육청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형사처벌이라는 단어가 무서워서 다시 질문합니다. 성인전문 동시간 9명 이하로 드럼 통기타 악기를 가르치는 곳이고 학원,교습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세금 정식으로 납부하면 되는지요?학원 등록이나 설립 신고와 관계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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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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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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