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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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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관련
개인과외교습자는 학력ㆍ경력에는 제한이 없으나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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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사목)
교습장소
학습자의 거주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상가 또는 오피스텔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한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학력·경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
※ 이를 위반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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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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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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