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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비등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의 교습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교습비 등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습비등
"교습비 등"이란 학습자가 다음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개인과외교습자
영수증 교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교습비 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의 등록 또는 신고 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교습비 등 게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해서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기타 경비의 범위
Q) 학원에서 별도로 제작한 교재를 판매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학습자가 교습비 이외에 학원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기타경비"라고 하는데요(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기타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유아의 단체복), 급식비(유아의 식사 또는 간식), 기숙사비, 차량비 입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학원은 교습비 및 기타경비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므로 교재비 또한 학원에서 판매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재는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하거나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해야 할 것입니다.
교습비 등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습비 등 반환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또한, 교육감의 교습비 등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교육장이 허가의 학원의 등록말소나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는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해당 학원이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차목·카목).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해서 교습비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타목).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5 제2호거목).
※ 과태료의 부과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개정안
    2017.06.15
       댓글
    안녕하세요.
    작년 2016년 6월 쯤에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해 반환을 의무화 하는 법이 개정된다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후 입법이 되어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성일을 기준으로 교습비 초과징수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학원에 대한 행정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초과금액 반환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immy
    2017.04.13
       댓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영어학원입니다.여름학기부터 기타비용에 차량비를 추가하려고 하는데,,관련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이나 운수 사업법에 의거 우;반 되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술
    2016.01.12
       댓글
    미용학원을 등록했는데 못다니게 되어서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니기로 한 날짜가 지나서
    학원비를 한달치 학원비에서 3분의1은 빼고 환불해준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재료비를 환불받으려고 했는데요...
    재료가 다니기로 한 날짜에 맞춰서 나온거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재료를 아직 받지도 않았고 본적도 없는데요...
    프렌차이즈 학원이라서 본사규정이나 본사에 맞춰야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규정이나 재료비에 관한 규정은 등록할 때도 말해준 적도 없구요...
    이런 경우 재료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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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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