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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의 점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점검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을 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등의 정기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위 정기점검업무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2항).
정기점검업무 수탁자의 자격
위 정기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호).
1.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만 해당)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정기점검의 주기
위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정기점검의 방법
위 정기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사용해서 안전시설 등의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제4호).
정기점검결과의 보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기점검결과서의 보관 의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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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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