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방안전관리

목차

하위 메뉴

소방안전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조치 의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면적 이하에 설치되는 합판 또는 목재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니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칙: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터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이나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는 천장(반자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해야 합니다.
예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 사용
다만,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은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위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 방염 성능 기준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소방안전관리』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실내장식물 등 방염-소방대상물의 방염조치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방염 조치 명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방염 대상 실내장식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적용 대상
위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 실내장식물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본문).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적용 제외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규제「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부과
소방대상물을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않거나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이행강제금 부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거나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규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백상어
    2017.02.08
       댓글
    1.다중이용시설 고시원 화장실문짝 방염해야되는지?
    2.실내장식물로 봐야되는지? 아니면 건축 제25조로 봐야되는지요?
  • 가백
    2016.05.23
       댓글
    다중이용공간인데 현재 각 사무실 출입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철문 전체(문틀 포함)에 일반시트지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이 일반시트지를 부착하면 화재발생시 방염효과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방염시트지를 부착해야 되는지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실내장식물 등 방염(防炎)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