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JIN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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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서 <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11층이 6층으로 2017.7.26에 개정된걸로 아는데, 본 정보는 2018.12.15에 작성된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업(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소방청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해룡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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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안에 복지시설건물3층에 동전노래연습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40평정도됩니다
  군사시설이며 민간인은 없고 오로지해당부대 장병들이 이용합니다
  사회에서는 노래연습장이 다중이용시설로 해당되는데
  군사시설(특수시설)안에 있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지않기때문에 다중시설로 보지않는것이
  법해석이 아닌지요
  현 건물은 면적에 맞게 소방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관할소방서 방문해서 질의시 저와비슷한 말을하는것 같아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업(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문의하신 사항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스프링클러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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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준공된 연면적3711.27m2 7층 건물에 3츨 계약면적 160평, 전용면적 96평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입원실이 없는 의원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송촌리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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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를 바닥면적 4900제곱미터, 높이를 19미터 정도로 크게 지을려고 하는데
  법령정보에는 5000 제곱 미만이면 스프링쿨러 없이 할수 있다는데, 저정도 높이와 면적이면
  정말 괜찮은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3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수용인원, 천장 높이, 재료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금해요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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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체바닥면적의 합은 1,7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는 총11개 점포가 있는데 1개점포만 분양이 되고, 10개 점포는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지하층 공실점포에 대한 소화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노후소화기교체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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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하려하는데요.
  처음 구입햇던 수량이 19개라고하면.
  지금현제 교체할 소화기 수량도 같은 수량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설치기준에 위해가안되는 범위내에서 수량을좀 감소시켜도될까요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제4호).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5조제1항).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 수정
• 궁금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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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안에 게임센터 입점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와 타 공간이 구분되도록 전면 문을 설치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백화점은 각 매장 전면이 별도 문이 없는 개방 타입인데요)
  게임제공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고, 다중이용업소는 실로 구획되어서
  타 영업장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내용 관련 근거한 법이 어떤 법 어떤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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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게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 1).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문의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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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2층 연면적 500m2 규모로 신축할 예정인데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①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 ③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 등 피난구조설비, ④ 소화용수설비, 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등 소화활동설비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윤봉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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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창고물류센터 1개층의 층고가 10m 정도 됩니다.
  1개층에는 당연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이 잘돼있는데
  이 층에 메자닌설비를 하여 3개층으로 분리가 될 경우 메자닌 각 층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대신하여 면적별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3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함)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해야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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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에선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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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공장을 인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공장크기가 600제곱미터 미만이고 부설연구소 연에 클린룸으로 공장을 만들었는데...소화기랑 스쿨러도 설치
  회사에서 따로 준비해야하는 문서라든지 어디에서 점검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관리자를 뽑어야하는지...처음 접하는부분이라 아는게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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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 또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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