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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조회수: 11155건   추천수: 3082건

  •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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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관련법령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설치기준 강화

    조회수: 10425건   추천수: 2863건

  •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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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건물 층축

    조회수: 10416건   추천수: 3131건

  •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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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갬술
    2019.09.23
       댓글
    콘도 지하1층 내 용도변경시 방화구역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노래방(제1종)과 단란주점(위락)으로 사용되던곳을 키즈카페(제2종)로 변경하기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각각 운영되던 2개의 부대시설을 하나로 합치다보니 기존의 방화구역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상황에서 첫번째,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꼭 받아야하는지? 두번째, 받게되면 콘도전체에 관해 현행법상으로 다시 적용해야되는지? 세번째, 대수선말고 용도변경시 제출서류로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도서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급되는건지? (소방설계는 따로진행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증축 소방시설
    2019.07.09
       댓글
    증축시 소방시설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학교건물의 구조체들은 유지한채,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증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건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를 참고하였으나 기존의 벽체를 철거한 후 내화구조가 아닌 벽체로 공간구획을 하였을 시에는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헤니
    2019.07.01
       댓글
    새로 분양받은아파트에 어린집을 이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사진곳에 지어지다 보니 주 출입구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 입구가 나 있는데 거실과 안방쪽이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하다보니 2층같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4~5M정도 됩니다. 그럼 노유자시설로 안방 베란다쪽에 구조대를 설치하면 어린집시설 소방시설 설치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구조대를 피난교, 구조대 등 어떤것 까지 설지 가능하지요? ( 경사구조대, 수직구조대 도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 민정애비
    2019.07.01
       댓글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도변경 후에 8층짜리 건물에 5층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는데,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건물 내 유일한 스프링클러 시공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오래된 시설이라 물탱크,펌프,배관,수신반 등 모든 것을 두루 수선해야 하는데, 법적인 해석을 떠나 너무 안이한 적용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구에 의거 전용 100평짜리 공간에...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는 경우 기존 시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 완비대상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2개로 늘리고,(화재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 완강기를 2곳 이상 설치하여(피난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방서의 의견은 이 법규의 적용 기준이 해당 내용과 무관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소방서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무슨 행위도 스프링클러를 대체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뭐를 하면 될까요?
  • 방구
    2019.06.24
       댓글
    공동주택내에 주민공동시설 단층 건물입니다.
    기존에 스프링클러는 설치 안되어있구요.
    작은도서관 460헤베, 주민공동시설(실내헬스장으로 운영 예정) 150헤베 정도 되는데
    실내헬스장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운동시설로 들어가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되는지
    소방 설비 설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무창층관련
    2019.06.10
       댓글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입니다.
    교실 창문이 크고 넓다 보니, 학생들이 낙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지만,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에 의하여 120cm이하에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cm이하에 설치면 전혀 설치 하나 마나인 상태가 되어 버리고. 되려 낙하사고 같은 또 다른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120cm 이상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를 철거해야 하는지, 학교 특성상 나두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0cm 이하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면, 전혀 의미가 없어 집니다.


  • 궁금
    2019.05.02
       댓글
    31층 업무시설 건물의 특별피난계단에 건강계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트지 같은 실내장식물을 벽면에 설치해도 될까요? 설치 가능하다면 어떤 재료를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내용 관련된 어떤 법, 어떤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korea
    2019.04.01
       댓글
    3층짜리 휴게음식점에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완강기를 설치하는 위치나 완강기 하강시 장애물에 관한 법규나 조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옥내,외 소화전
    2019.03.31
       댓글
    안녕하세요
    소방보조자로 근무하고 있는대요 굼굼한게 있어서요
    옥외랑 옥내 소화전이 있는대요
    옥내 소화전 펌프가 기동하면 옥내 소화전 기동램프만 불이 들어와야 되지만 저희 회사는
    옥외 소화전 기동램프에도 옥외,옥내 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혹시 옥내,외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찾아봐도 따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주사랑
    2019.03.23
       댓글
    300석 집회공간(종교시설) 대상은 비상구 유도등을 대형 설치 의무화 되었나요? 기존에 설치된 유도등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개정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유도등 사이즈에 관해서는 찾질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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