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둥이 아빠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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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페 건물을 짖고 있고요
  영업신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받아야하는데
  
  우리가 건물천장이 불연재 스티로폼시공하고 도장을 했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열재 공사나 방염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7.2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다중이용업소의 방염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율아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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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세대 내 후드쪽의 방화댐퍼가 닫혀있어 풍로가 막혀서
  환기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방화댐퍼는 소화활동설비의 제연설비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나 법에는 해당 항목이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화댐퍼는 소방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6.2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1&cciNo=2&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방화댐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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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월드콘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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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6.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2&cciNo=1&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피난안내영상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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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 종합운동장의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작하려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관련 법률이 어떤것이 있고, 영상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률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할때 조언를 얻거나 제작 후 영상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직업군(자격)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5.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3&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난안내 영상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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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약 450세대 중 350세대 이상이 어르신과 어린이들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층에서 폭 90cm 길이 2m 통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무거운 철문을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화재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와 어린이가 할 수 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화재 대피장소를 옥상이 아닌 다른장소(옥외, 예를들어 놀이터)로 하고,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 옥상문을 상시폐쇄해 놓아도 괜찮은건가요? 소방서에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2.1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난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냉이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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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획을 새로 만들게 되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송파소방서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임차인이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복합물류단지내 시설관리본부에서 설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설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1.1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2&cciNo=1&cnpClsNo=1)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재감지기 설치와 설치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4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소방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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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용도실에 가스렌지와 보일러가 동시에 있으면 자동확산소화기를 각각 상부에 하나씩 총 2개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12.16

  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률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있습니다. 소화기 설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갬술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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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지하1층 내 용도변경시 방화구역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노래방(제1종)과 단란주점(위락)으로 사용되던곳을 키즈카페(제2종)로 변경하기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각각 운영되던 2개의 부대시설을 하나로 합치다보니 기존의 방화구역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상황에서 첫번째,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꼭 받아야하는지? 두번째, 받게되면 콘도전체에 관해 현행법상으로 다시 적용해야되는지? 세번째, 대수선말고 용도변경시 제출서류로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도서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급되는건지? (소방설계는 따로진행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9.23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2&cciNo=1&cnpClsNo=2#copyAddress)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설계 및 방화구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증축 소방시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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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시 소방시설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학교건물의 구조체들은 유지한채,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증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건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를 참고하였으나 기존의 벽체를 철거한 후 내화구조가 아닌 벽체로 공간구획을 하였을 시에는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특히,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헤니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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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분양받은아파트에 어린집을 이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사진곳에 지어지다 보니 주 출입구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 입구가 나 있는데 거실과 안방쪽이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하다보니 2층같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4~5M정도 됩니다. 그럼 노유자시설로 안방 베란다쪽에 구조대를 설치하면 어린집시설 소방시설 설치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구조대를 피난교, 구조대 등 어떤것 까지 설지 가능하지요? ( 경사구조대, 수직구조대 도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아목②(i)].
  
  또한,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함)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1)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