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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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41번 답변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저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있는 이승준 선임입니다.
  드릴 문의는 저희원에서 사회복지관 시설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중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중 시설규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 설치기준이 우리원의 입장과 소방방재청의 법률 해석이 다름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 141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님으로 예전에 지어진 사회복지관은 간이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쪽 해석은 다릅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부칙[2012.1.31 제23571호]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그 어디에도 노유자생활시설만 해당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즉 2012.1.31일자 개정된 법의 별표2에보면 사회복지관은 명확히 법률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복지관의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노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함으로 노유자시설에 들어가는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는 부분이며,
  2. 또한 2012.1.31일 개정법 별표4의 기준 -1)노유자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 600m2 미만인 시설-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회복지관도 소급적용 대상으로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법률 해석에서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님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된 부분인지 혹시 법률 해석을 잘 못 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저희가 잘 못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방청의 답변이므로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기숙사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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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이 기숙사의 경우 실별로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도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이어도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별로 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하나요.
  기숙사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숙박시설로 들어가는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호 및 제13호).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2.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가.부터 다.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제3호마목).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toghi2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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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지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이고, 바닥면적은 110m2입니다. 소방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수용인원이 100인이 되지않는데, 이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해도 괜찮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금해요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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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에서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을 수식하는 단어의 범위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뿐인지요 아니면 ...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인지요?
  
  법령을 해석할때 명사가 어디까지 수식을 받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이럴때 좋은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상은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공연장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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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이 아닌,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극장 객석 범위나 면적등에 따라 다른지, 그 근거를 어떤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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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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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소아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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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증축공사 중 기존 물탱크와 소화펌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때 기존 스프링클러배관과 옥내소화배관 시설이 중단되는데
  공사전에 임시 대체해야 할 시설은 별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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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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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내 대피공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 법령(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1) 중 출입문인 갑종방화문에 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대피실" 표지판 부착하는 것을 규정(제4조 3항 10호 라목)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표지판 부착에 있어서 규격, 재질, 문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지.
  또한, 아래 (사)목에서는 대피실 내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2. 이 항목에서 말하는 "대피실 내의 위치표시"란 현재 여기가 몇 층인가를 표시하라는 규정인지 문의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5.24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7)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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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경

  2018.05.21

    

  저희는 30년된 아파트이며, 8개동(지하주차장 없음)됩니다. 1개동엔 4개라인이 있으며, 각 라인별로 p형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동 당 1개의 비상방송앰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동 1라인에 설치된 수신기가 작동기능점검 전에 고장이 나서 긴급히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수신기교체업체에서 우리아파트는 1개동 1개라인 전체가 발화되는 전체연동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직상발화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직상발화방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비상방송앰프는 각 동 당 1개 설치되어 라인별 수신기에서 송신받아 동 전체로 방송이 송출됩니다. 질문 1. 수신기를 직상발화방식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질문 2. 비상방송앰프도 각 라인별로 별도 설치해야하나요? 각 수신기와 1대의 방송앰프로 연동시켜놓으면 안되나요? 질문 3. 1개동이 직상발화방식이면 나머지 7개동도 직상발화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질문 4. 수신기가 고장나면 작동기능점검 전에는 교체하면 안되나요? 질문 5. 앞으로 수신기가 고장나면 직상발화방식으로 바꿔야 하나요? 비상방송앰프도 직상발화방식인가요? 삭제 수정
• YS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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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세대 커튼박스 마감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내 스프링쿨러 배관이 스틸이었을 때는 합판 마감, 스프링쿨러 배관이 PVC재질이면 석고로 마감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법규가 어디 있는지 찾을수가 없어서요..확인 부탁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1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법령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등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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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축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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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사 입니다.
  복합건축물 관련하여 화재 감지시 자동개폐되야하는 곳이 어디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내에 아이디 카드를 사용하여 출입을 하고 있는데 화재 감지시에 화재 타입에 따라 문이 자동걔페 되어야하는 곳이 다른가요?
  예를들어, 총 24층 건물에 6층을 쓰고 있고 1층에 화재 감지가 된 경우, 전체 건물 문이 모두(일반 문과 화물엘리베이터문 그리고 비상구 문) 자동 걔페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 자동 개페 된다면, 연기감지나 스프링쿨러 오작동시 전체 문이 개방된다면 보안상에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경보에의해 화재 알람이 작동 될 경우(6층에서 화재 발생시 7층만 경보음이 울리게 연동) 회사내 전체 문이 개폐되어야하나요?
  이와 관련된 조항 어디있는 지 알 수 있을 까요?
  
  법령있다면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3.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경보설비에 관한 법령으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5,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이 있습니다.
  
  그 밖의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