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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설치기준 강화

    조회수: 8927건   추천수: 2493건

  •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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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관련법령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건물 층축

    조회수: 9018건   추천수: 2718건

  •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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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조회수: 9521건   추천수: 2641건

  •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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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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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18.11.30
       댓글
    자동화재 속보기 관련 법규중

    사람이 24시간 상주시에 제외할수있다 라는 법규가 삭제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완강기
    2018.10.25
       댓글
    숙박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완강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완강기 층별설치, 객실설치, 추가설치 등 연혁과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긴급
    2018.10.05
       댓글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바로 옆에 108제곱미터 정도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 사무실로 만 사용할때 증축한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 제이
    2018.10.01
       댓글
    다중이용업소에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영상음향차단장치설치 해당안되나요?
  • 근린생활시설 내 의원 X-ray실
    2018.08.30
       댓글
    근린생활시설(6~19층 오피스텔, 지하1층~지상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의료시설) 중 근린시설 내 전용면적 48평 의원입니다.
    의료용 CT X-ray실( 내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2018.07.11
       댓글
    질의 141번 답변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저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있는 이승준 선임입니다.
    드릴 문의는 저희원에서 사회복지관 시설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중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중 시설규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 설치기준이 우리원의 입장과 소방방재청의 법률 해석이 다름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 141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님으로 예전에 지어진 사회복지관은 간이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쪽 해석은 다릅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부칙[2012.1.31 제23571호]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그 어디에도 노유자생활시설만 해당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즉 2012.1.31일자 개정된 법의 별표2에보면 사회복지관은 명확히 법률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복지관의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노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함으로 노유자시설에 들어가는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는 부분이며,
    2. 또한 2012.1.31일 개정법 별표4의 기준 -1)노유자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 600m2 미만인 시설-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회복지관도 소급적용 대상으로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법률 해석에서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님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된 부분인지 혹시 법률 해석을 잘 못 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저희가 잘 못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기숙사
    2018.07.10
       댓글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이 기숙사의 경우 실별로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도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이어도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별로 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하나요.
    기숙사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숙박시설로 들어가는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 toghi2
    2018.06.25
       댓글
    문의드립니다. 지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이고, 바닥면적은 110m2입니다. 소방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수용인원이 100인이 되지않는데, 이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해도 괜찮을까요?
  • 궁금해요
    2018.06.24
       댓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에서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을 수식하는 단어의 범위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뿐인지요 아니면 ...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인지요?

    법령을 해석할때 명사가 어디까지 수식을 받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이럴때 좋은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연장
    2018.06.19
       댓글
    영화관이 아닌,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극장 객석 범위나 면적등에 따라 다른지, 그 근거를 어떤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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