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궁금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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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층 업무시설 건물의 특별피난계단에 건강계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트지 같은 실내장식물을 벽면에 설치해도 될까요? 설치 가능하다면 어떤 재료를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내용 관련된 어떤 법, 어떤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은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다목).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korea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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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짜리 휴게음식점에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완강기를 설치하는 위치나 완강기 하강시 장애물에 관한 법규나 조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로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제1호다목1) 참조).
  피난기구의 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에 관해서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②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그 밖의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함.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고,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그 밖의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특히, ①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그 밖의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합니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5호, 제6호 참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7)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옥내,외 소화전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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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보조자로 근무하고 있는대요 굼굼한게 있어서요
  옥외랑 옥내 소화전이 있는대요
  옥내 소화전 펌프가 기동하면 옥내 소화전 기동램프만 불이 들어와야 되지만 저희 회사는
  옥외 소화전 기동램프에도 옥외,옥내 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혹시 옥내,외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찾아봐도 따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할 때에는 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야 하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소화전에 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옥내·옥외 소화전 가동시 옥내, 옥외 소화전 가동램프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7)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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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랑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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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석 집회공간(종교시설) 대상은 비상구 유도등을 대형 설치 의무화 되었나요? 기존에 설치된 유도등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개정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유도등 사이즈에 관해서는 찾질 못했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설치장소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릅니다.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의 경우에는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
  
  이 규정은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소방청고시 제2014-12호)의 시행일인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부칙(제2014-12호 2014. 8. 18) 제1조］.
  다만, 위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릅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부칙(제2014-12호 2014. 8. 18) 제2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JIN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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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서 <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11층이 6층으로 2017.7.26에 개정된걸로 아는데, 본 정보는 2018.12.15에 작성된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업(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귀하의 법령질의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질의에 대해 소방청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법제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에도 불구하고 한달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요청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www.moleg.go.kr) 법령해석총괄과(☎044-200-6711)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해룡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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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안에 복지시설건물3층에 동전노래연습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40평정도됩니다
  군사시설이며 민간인은 없고 오로지해당부대 장병들이 이용합니다
  사회에서는 노래연습장이 다중이용시설로 해당되는데
  군사시설(특수시설)안에 있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지않기때문에 다중시설로 보지않는것이
  법해석이 아닌지요
  현 건물은 면적에 맞게 소방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관할소방서 방문해서 질의시 저와비슷한 말을하는것 같아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연습장업(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문의하신 사항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스프링클러

  201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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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준공된 연면적3711.27m2 7층 건물에 3츨 계약면적 160평, 전용면적 96평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입원실이 없는 의원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그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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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촌리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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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를 바닥면적 4900제곱미터, 높이를 19미터 정도로 크게 지을려고 하는데
  법령정보에는 5000 제곱 미만이면 스프링쿨러 없이 할수 있다는데, 저정도 높이와 면적이면
  정말 괜찮은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3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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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창고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수용인원, 천장 높이, 재료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설치기준에 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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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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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체바닥면적의 합은 1,7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는 총11개 점포가 있는데 1개점포만 분양이 되고, 10개 점포는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지하층 공실점포에 대한 소화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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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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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소화기교체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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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하려하는데요.
  처음 구입햇던 수량이 19개라고하면.
  지금현제 교체할 소화기 수량도 같은 수량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설치기준에 위해가안되는 범위내에서 수량을좀 감소시켜도될까요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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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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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제1항제4호).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해야 합니다.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5조제1항).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6)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