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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설치기준 강화

    조회수: 9348건   추천수: 2611건

  •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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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관련법령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건물 층축

    조회수: 9395건   추천수: 2854건

  •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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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조회수: 9998건   추천수: 2784건

  •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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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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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JIN
    2019.02.19
       댓글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서 < 3.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11층이 6층으로 2017.7.26에 개정된걸로 아는데, 본 정보는 2018.12.15에 작성된 것이 맞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 해룡
    2019.02.15
       댓글
    군부대 안에 복지시설건물3층에 동전노래연습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면적은40평정도됩니다
    군사시설이며 민간인은 없고 오로지해당부대 장병들이 이용합니다
    사회에서는 노래연습장이 다중이용시설로 해당되는데
    군사시설(특수시설)안에 있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지않기때문에 다중시설로 보지않는것이
    법해석이 아닌지요
    현 건물은 면적에 맞게 소방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관할소방서 방문해서 질의시 저와비슷한 말을하는것 같아요.
  • 스프링클러
    2019.02.09
       댓글
    2009년 준공된 연면적3711.27m2 7층 건물에 3츨 계약면적 160평, 전용면적 96평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입원실이 없는 의원인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송촌리
    2019.01.29
       댓글
    창고를 바닥면적 4900제곱미터, 높이를 19미터 정도로 크게 지을려고 하는데
    법령정보에는 5000 제곱 미만이면 스프링쿨러 없이 할수 있다는데, 저정도 높이와 면적이면
    정말 괜찮은가요???
  • 궁금해요
    2019.01.18
       댓글
    안녕하세요..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체바닥면적의 합은 1,73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지하1층에는 총11개 점포가 있는데 1개점포만 분양이 되고, 10개 점포는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지하층 공실점포에 대한 소화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노후소화기교체
    2019.01.14
       댓글
    10년이 지난 소화기를 교체하려하는데요.
    처음 구입햇던 수량이 19개라고하면.
    지금현제 교체할 소화기 수량도 같은 수량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설치기준에 위해가안되는 범위내에서 수량을좀 감소시켜도될까요 궁금합니다.
  • 궁금
    2019.01.05
       댓글
    백화점 안에 게임센터 입점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와 타 공간이 구분되도록 전면 문을 설치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보통 백화점은 각 매장 전면이 별도 문이 없는 개방 타입인데요)
    게임제공업소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고, 다중이용업소는 실로 구획되어서
    타 영업장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내용 관련 근거한 법이 어떤 법 어떤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
    2019.01.04
       댓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2층 연면적 500m2 규모로 신축할 예정인데 어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요?
  • 윤봉
    2018.12.31
       댓글
    안녕하세요!!
    창고물류센터 1개층의 층고가 10m 정도 됩니다.
    1개층에는 당연히 소방시설(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이 잘돼있는데
    이 층에 메자닌설비를 하여 3개층으로 분리가 될 경우 메자닌 각 층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대신하여 면적별로 자동확산소화기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류에선
    2018.12.28
       댓글
    아파트형공장에서 제조업공장을 인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공장크기가 600제곱미터 미만이고 부설연구소 연에 클린룸으로 공장을 만들었는데...소화기랑 스쿨러도 설치
    회사에서 따로 준비해야하는 문서라든지 어디에서 점검을 받아야하는지 아님 관리자를 뽑어야하는지...처음 접하는부분이라 아는게 없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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