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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건물 층축

    조회수: 11538건   추천수: 3409건

  • 현재 4층짜리 빌딩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5층으로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기존 4층에 준해서 설치해도 되는 건가요?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4층에 대해서도 새로운 소방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소방시설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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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조회수: 12485건   추천수: 3390건

  • 용도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은 용도변경 당시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기준인가요?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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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관련법령

규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설치기준 강화

    조회수: 11765건   추천수: 3141건

  •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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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방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피난시설 등 관리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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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둥이 아빠
    2020.07.26
       댓글
    까페 건물을 짖고 있고요
    영업신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완비증명서를 받아야하는데

    우리가 건물천장이 불연재 스티로폼시공하고 도장을 했는데
    그럼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단열재 공사나 방염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율아
    2020.06.23
       댓글
    아파트 세대 내 후드쪽의 방화댐퍼가 닫혀있어 풍로가 막혀서
    환기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방화댐퍼는 소화활동설비의 제연설비로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나 법에는 해당 항목이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방화댐퍼는 소방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구구월드콘
    2020.06.1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피난안내영상
    2020.05.20
       댓글
    체육관, 종합운동장의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작하려합니다.
    이때 참고해야 할 관련 법률이 어떤것이 있고, 영상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하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 법률의 경우 구체적으로 조항까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제작할때 조언를 얻거나 제작 후 영상에 대한 검수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인정한 전문직업군(자격)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질문
    2020.02.12
       댓글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없는 6층 건물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성상 약 450세대 중 350세대 이상이 어르신과 어린이들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6층에서 폭 90cm 길이 2m 통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무거운 철문을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화재라는 긴급한 상황에서 노약자와 어린이가 할 수 있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화재 대피장소를 옥상이 아닌 다른장소(옥외, 예를들어 놀이터)로 하고, 혹시모를 사고를 대비해 옥상문을 상시폐쇄해 놓아도 괜찮은건가요? 소방서에 따로 이야기를 해봐야 하나요?
  • 냉이
    2020.01.14
       댓글
    저희는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구획을 새로 만들게 되어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송파소방서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희 임차인이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울복합물류단지내 시설관리본부에서 설치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설치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소방
    2019.12.13
       댓글
    다용도실에 가스렌지와 보일러가 동시에 있으면 자동확산소화기를 각각 상부에 하나씩 총 2개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 갬술
    2019.09.23
       댓글
    콘도 지하1층 내 용도변경시 방화구역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노래방(제1종)과 단란주점(위락)으로 사용되던곳을 키즈카페(제2종)로 변경하기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각각 운영되던 2개의 부대시설을 하나로 합치다보니 기존의 방화구역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상황에서 첫번째,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꼭 받아야하는지? 두번째, 받게되면 콘도전체에 관해 현행법상으로 다시 적용해야되는지? 세번째, 대수선말고 용도변경시 제출서류로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도서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급되는건지? (소방설계는 따로진행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증축 소방시설
    2019.07.09
       댓글
    증축시 소방시설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학교건물의 구조체들은 유지한채,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증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건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를 참고하였으나 기존의 벽체를 철거한 후 내화구조가 아닌 벽체로 공간구획을 하였을 시에는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헤니
    2019.07.01
       댓글
    새로 분양받은아파트에 어린집을 이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사진곳에 지어지다 보니 주 출입구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 입구가 나 있는데 거실과 안방쪽이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하다보니 2층같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4~5M정도 됩니다. 그럼 노유자시설로 안방 베란다쪽에 구조대를 설치하면 어린집시설 소방시설 설치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구조대를 피난교, 구조대 등 어떤것 까지 설지 가능하지요? ( 경사구조대, 수직구조대 도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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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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