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의견

• 갬술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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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지하1층 내 용도변경시 방화구역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노래방(제1종)과 단란주점(위락)으로 사용되던곳을 키즈카페(제2종)로 변경하기위해 용도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각각 운영되던 2개의 부대시설을 하나로 합치다보니 기존의 방화구역이 변경되게 되는데, 이상황에서 첫번째, 대수선에 대한 허가를 꼭 받아야하는지? 두번째, 받게되면 콘도전체에 관해 현행법상으로 다시 적용해야되는지? 세번째, 대수선말고 용도변경시 제출서류로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도서로 이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급되는건지? (소방설계는 따로진행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9.23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6&ccfNo=2&cciNo=1&cnpClsNo=2#copyAddress)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용도변경에 따른 소방설계 및 방화구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증축 소방시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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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시 소방시설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학교건물의 구조체들은 유지한채, 일부 벽체를 철거하여 증축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건가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를 참고하였으나 기존의 벽체를 철거한 후 내화구조가 아닌 벽체로 공간구획을 하였을 시에는 변경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특히,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헤니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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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분양받은아파트에 어린집을 이전하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사진곳에 지어지다 보니 주 출입구는 지면과 같은 높이에 입구가 나 있는데 거실과 안방쪽이 경사면 아래쪽에 위치하다보니 2층같은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약 4~5M정도 됩니다. 그럼 노유자시설로 안방 베란다쪽에 구조대를 설치하면 어린집시설 소방시설 설치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구조대를 피난교, 구조대 등 어떤것 까지 설지 가능하지요? ( 경사구조대, 수직구조대 도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되,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아목②(i)].
  
  또한,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함)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3호가목).
  
  질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1)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47)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민정애비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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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용도변경 후에 8층짜리 건물에 5층 일부를 학원으로 사용하는데, 1996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건물 내 유일한 스프링클러 시공 대상이 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오래된 시설이라 물탱크,펌프,배관,수신반 등 모든 것을 두루 수선해야 하는데, 법적인 해석을 떠나 너무 안이한 적용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구에 의거 전용 100평짜리 공간에...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는 경우 기존 시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 완비대상이 아님에도 출입문을 2개로 늘리고,(화재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 완강기를 2곳 이상 설치하여(피난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방서의 의견은 이 법규의 적용 기준이 해당 내용과 무관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소방서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무슨 행위도 스프링클러를 대체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뭐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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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7.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본문).
  
  다만,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③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④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단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 044-205-7449)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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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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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내에 주민공동시설 단층 건물입니다.
  기존에 스프링클러는 설치 안되어있구요.
  작은도서관 460헤베, 주민공동시설(실내헬스장으로 운영 예정) 150헤베 정도 되는데
  실내헬스장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운동시설로 들어가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되는지
  소방 설비 설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2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및 실내헬스장(체력단련장)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종류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자세한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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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창층관련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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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입니다.
  교실 창문이 크고 넓다 보니, 학생들이 낙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안전난간대를 설치를 하였지만,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에 의하여 120cm이하에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cm이하에 설치면 전혀 설치 하나 마나인 상태가 되어 버리고. 되려 낙하사고 같은 또 다른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120cm 이상에 설치된 안전난간대를 철거해야 하는지, 학교 특성상 나두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0cm 이하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면, 전혀 의미가 없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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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무창층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경우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함.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함)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함
  
  질의와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무창층의 정의규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외부 창호 설치 요건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지의 여부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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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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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층 업무시설 건물의 특별피난계단에 건강계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시트지 같은 실내장식물을 벽면에 설치해도 될까요? 설치 가능하다면 어떤 재료를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내용 관련된 어떤 법, 어떤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5.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및 구조 기준은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다목).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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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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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짜리 휴게음식점에 완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완강기를 설치하는 위치나 완강기 하강시 장애물에 관한 법규나 조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4.0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로 피난기구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제1호다목1) 참조).
  피난기구의 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에 관해서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②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그 밖의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함.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고,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그 밖의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특히, ①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완강기 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그 밖의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하여야 합니다(「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제5호,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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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외 소화전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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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방보조자로 근무하고 있는대요 굼굼한게 있어서요
  옥외랑 옥내 소화전이 있는대요
  옥내 소화전 펌프가 기동하면 옥내 소화전 기동램프만 불이 들어와야 되지만 저희 회사는
  옥외 소화전 기동램프에도 옥외,옥내 같이 불이 들어옵니다.
  혹시 옥내,외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찾아봐도 따로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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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할 때에는 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야 하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소화전에 관해서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에서 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옥내·옥외 소화전 가동시 옥내, 옥외 소화전 가동램프에 동시에 불이 들어오는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7)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주사랑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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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석 집회공간(종교시설) 대상은 비상구 유도등을 대형 설치 의무화 되었나요? 기존에 설치된 유도등을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개정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유도등 사이즈에 관해서는 찾질 못했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설치장소에 따라 그 종류가 다릅니다. 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의 경우에는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4조］.
  
  이 규정은 개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소방청고시 제2014-12호)의 시행일인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부칙(제2014-12호 2014. 8. 18) 제1조］.
  다만, 위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릅니다［「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부칙(제2014-12호 2014. 8. 18) 제2조］.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