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권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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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 속보기 관련 법규중
  
  사람이 24시간 상주시에 제외할수있다 라는 법규가 삭제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2.0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제2호마목1)).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삭제 수정
• 완강기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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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완강기 설치기준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완강기 층별설치, 객실설치, 추가설치 등 연혁과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박시설과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문의하신 연혁에 관하여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검색하신 후 조문의 연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삭제 수정
• 긴급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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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바로 옆에 108제곱미터 정도 노인복지시설을 증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 사무실로 만 사용할때 증축한 건물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0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93호, 2016. 4. 8. 발령·시행)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다만,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제이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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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에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영상음향차단장치설치 해당안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0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안전시설 등의 범위 및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53)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근린생활시설 내 의원 X-ray실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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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6~19층 오피스텔, 지하1층~지상3층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4층 의료시설) 중 근린시설 내 전용면적 48평 의원입니다.
  의료용 CT X-ray실( 내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8.3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함)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기준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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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41번 답변에 대한 재 질의입니다. 저는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있는 이승준 선임입니다.
  드릴 문의는 저희원에서 사회복지관 시설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중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지표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중 시설규모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항목이 있는데 설치기준이 우리원의 입장과 소방방재청의 법률 해석이 다름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 141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님으로 예전에 지어진 사회복지관은 간이 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쪽 해석은 다릅니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에서 부칙[2012.1.31 제23571호]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그 어디에도 노유자생활시설만 해당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즉 2012.1.31일자 개정된 법의 별표2에보면 사회복지관은 명확히 법률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모든 사회복지관의 건축물대장에 노유자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노인도 이용하고 장애인도 이용함으로 노유자시설에 들어가는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는 부분이며,
  2. 또한 2012.1.31일 개정법 별표4의 기준 -1)노유자시설, 2) 1)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이상 600m2 미만인 시설-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회복지관도 소급적용 대상으로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법률 해석에서 사회복지관은 노유자생활시설이 아님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된 부분인지 혹시 법률 해석을 잘 못 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저희가 잘 못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소방청의 답변이므로 관련 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기숙사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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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이 기숙사의 경우 실별로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도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이어도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별로 다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하나요.
  기숙사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숙박시설로 들어가는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7.1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호 및 제13호).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함)
  
  2.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라. 그 밖에 가.부터 다. 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다음과 같은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제3호마목).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toghi2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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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지하 1층,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이고, 바닥면적은 110m2입니다. 소방대상물에는 해당되지만 수용인원이 100인이 되지않는데, 이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해도 괜찮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6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1.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금해요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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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에서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을 수식하는 단어의 범위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뿐인지요 아니면 ...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인지요?
  
  법령을 해석할때 명사가 어디까지 수식을 받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이럴때 좋은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5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상은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청 화재예방과(☎044-205-7447, 7448)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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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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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이 아닌,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하는 근거가 있을까요? 있다면 극장 객석 범위나 면적등에 따라 다른지, 그 근거를 어떤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6.20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정확한 내용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의 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