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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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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2항).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2.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 2016년 4월 현재 위의 5.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제5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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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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