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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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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는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운용하기-운영과정 한눈에 보기].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분리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계정에 의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만 허용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금융사·상품정보-금융회사의 책무].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함)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1항).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 2012년 7월 현재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규제「보험업법」 제108조) 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1.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4항에 따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것
2.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3.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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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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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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