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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①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②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③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④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⑤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일정한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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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업무의 수행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제1항).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제2항,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퇴직연금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31호, 2016. 9. 27. 발령·시행) 제8조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의 운용방법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적립금의 최저 이자율을 보증하는 등의 형태로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호나목에 따른 환매조건부매수 계약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다. 「한국은행법」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라. 그 밖에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른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다음의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가. 운용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제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증권
※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제외)은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0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
나.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위의 가. 에 따른 운용방법 중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의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용할 것(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제도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은 제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별 투자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는 「퇴직연금감독규정」제11조 및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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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여형의 경우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금융지식이 없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요?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주체인 근로자는 대다수가 금융지식이 풍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 반드시 운용방법에 대한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금융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 등에 관하여 교육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도입·운영하기-퇴직연금 도입·운영하기-운영과정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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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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