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퇴직급여제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퇴직연금제도 개관

 퇴직연금제도 개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 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퇴직금제도는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출처: r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퇴직금제도는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퇴직금제도는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 안내-제도 소개].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 안내-제도 소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 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이연(課稅移延)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

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및 운용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절차

퇴직연금제도 설정

〓≫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종류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9조)

 사업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위의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수리

※ 단,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퇴직연금계약 체결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의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제29조)

1. 운용관리업무

2. 자산관리업무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퇴직연금제도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퇴직연금제도 개관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