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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의 채권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우선변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단서).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위의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4항).
※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임금』<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1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4항].
※ 퇴직금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취지
퇴직금 금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이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 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7. 8. 21. 94헌바19,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을 받았습니다.
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되었고,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 시행(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 시행시(1997년 12월 24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은 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동산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부동산경매』<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당금의 의의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체당금 지급 절차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임금』<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법률
    2015.05.26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아들이 자동차부품만드회사에다니다가2015년5월26일날짜로
    퇴근하자고 근무기간은7~8개월근무을했씀니다
    저히아들은지적장애3급인데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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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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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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