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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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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1

유용한 법령정보  11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멸시효 중단사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가압류신청』『가처분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7조).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의 효력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 소멸시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맘이
    2016.12.14
       댓글
    2014년10월21일 입사 해서 2017년1월 10일 퇴사 예정입니다...이럴경우 년수가 아닌 경우.. 몇달채운 달수의 퇴직금은 포함 되지않나요?
  • 궁금해요
    2016.08.31
       댓글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 안에 신청을한다면 지난 3년간의 퇴직금까지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사후 3년안에 신청한다면 몇년이 되었던 퇴직금을 근무 이후로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2008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일하고 2016년 8월에 퇴직금 청구를 한다면 최근 3년치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니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를 전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서재석
    2015.04.01
       댓글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시효의 중단 사유 중 '청구'가 있는데 청구의 수단이 구두(사무실로 전화)도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서' 같은 임의양식이 필요한지요.
  • 윤던던
    2015.02.24
       댓글
    2011년1월부터2013년2월까지근무하다 다른일하다가 2014년3월부터2014년11월까지다시근무를했었는데 퇴직금받을수잇을까요..? 4대보험적용안되엇고 처음급여는기본130만원이엇고 14년에는기본급150만원이었습니다. 입사때부터 퇴직금은 주려고도하지않앗엇는데 받을수잇을까요
  • 마마
    2013.06.26
       댓글
    05년부터 07년까지 2년을 일했는데...
    퇴사 시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용주랑 몇번의 말싸움을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민원처리등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김정민
    2013.01.08
       댓글
    계약서 없이 인턴으로 11.07.04일 일을 시작했고, 첫월급을 받은 금액은 130만원이며, 두번째 월급은 세금제하고 120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연봉 협상없이 구도로 10만원 더 얹어줬다 라고 말씀만 하셨고, 제 퇴사일은 12년 12월 31일까지 기본급은 150이었습니다. 이또한 세금을 제하고 140을 받았으며, 퇴직금 얘길 꺼내니 사장말로는 급여 신고는 130이고 내가 신경써서 돈을 더 준거라 150을 받았던거라고 그동안 더 준 금액을 제외하고 기본급 130으로 산정된금액으로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유효한것입니까? 또한 구두상으로만 말한거라 처음엔 급여를 올려줬다. 라고만 하셔서 전 기본급이 올라간줄 알고있었으나, 퇴직금 얘길하자 급여를 올려준게 아니고 처지가 딱해 세금도 안때고 준적도 있고 10만원씩 더 웃돈을 줬다며 그 돈은 다 제외시키고 130으로 산정한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되는것이 맞지않나요?

    요약하자면 급여 신고는 130만 입니다.
    헌데 월급지급은 점차 늘어 150까지 올려주셨고, 이또한 올려줄때마다 사장의 말로는 130에서 140으로 올려주었다. 그렇게 알고있으면 된다하셔서 전 연봉이 오르는지 알았습니다. 그후로 한번더 올려받아 퇴사일 전까지 최종적으로 150을 7개월간 받고일했고, 퇴직금 얘길 꺼내자 그동안 올려줬던건 내가 너 딱해서 10-20 올려준건데 이제와서 받아가겠다니 자기가 뒷통수를 맞은거라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물론 이 얘기도 제가 퇴사 한 후에 퇴직금 얘길 꺼내니까 하는 말이며, 그 전에는 급여에대해 "내가 급여를 10만원 더 올려줬다."라고 하신 말씀뿐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알고 전 연봉이 최종적으로 150만원에 12/1 = 1800만원인데, 그동안 준 돈은 웃돈이지 네 연봉이 아니다. 그리고 급여 신고도 130에 신고가 되어있다. 라며 퇴직금을 깍기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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