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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유학 등)에 의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7면).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 없이 공사 만료시 까지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6면).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퇴직급여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퇴직금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의 의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퇴직급여).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 7. 14. 참조).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52면).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노동부, 『2011년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62면)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업무처리지침(1997. 3. 28. 임금 68220-179)].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임금』<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퇴직금
    2017.06.27
       댓글
    안녕하세요, 2016년 12월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고 수습기간이라하여 2017년 3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였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2017년3월~2018년3월까지 1년단위로 측정되어있던데 그럼 퇴직금도 내년3월에 받을수있는건가요? 12월입사하여 4대보험 다 가입되어도 수습기간은 포함되지못하는건가요?
  • 계약직 퇴직금 문의
    2017.06.26
       댓글
    안녕하세요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16-07-01 입사하여서, 2017-07-01자로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두두
    2017.06.20
       댓글
    2016-05-31일부터 일을했구 2017-05-26부로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 만두
    2017.06.15
       댓글
    2015년 04월 05일 입사
    2016년 05월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2017년 06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재신청하지 못하나요?

    법인사업장인경우
    A 사업장(본점) / B사업장(지점) = 법인번호 같음

    A 사업장에서 2015년 01월01일 ~ 2015년 12월 31일 근무(1년) 후 12/31 상실신고 처리하게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데
    B 사업장에서 서류상 재 취득신고를 진행해 2016년 01월 01일 ~2016년 12월 31일 근무를 하고 상실신고 처리하게되면 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단 근무자는 계속 근무자 입니다.
    매년 법인사업장을 바꿔가며 취득상실신고를 반복할경우 퇴직금을 1년단위로 받을수 있는지요
    추가로 산정기간은 1년씩 끊겼기 떄문에 3년을 실제로 근무했지만 1년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 퇴직금 문의
    2017.06.13
       댓글
    2016년 10월 4일 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주 5일(1일9시간)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10월 1일2일3일이 주말,개천절이여서 4일 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총 일년이 안되어 받지 못하는 건가요ㅠㅠ
  •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2017.06.12
       댓글
    제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구요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14일까지는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는 첫달은 주5일 5시간이나 5시간 반 정도씩 했구요. 아르바이트 두달째부터 주6일정도씩 일을 하고 세달째부터는 2주에 한번 3주에 한번씩 쉬는 것으로 일을 계속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날짜부터 직원으로 전환된 후에 일한 것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것 맞나요?
  • 1111111
    2017.06.12
       댓글
    제가 입사일이 2016.7.1로 입사를 하고 퇴사일이 2017.6.30으로 설정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 하나요? 발생한다면 지급은 퇴사일로 부터 몇일안에 지급이 되나요?
  • 4대보험 미가입
    2017.06.09
       댓글
    1년7개월째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을 가입안한다고해서 하지않았는데
    사장님은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고 급여신고를 안했다고만하는데
    4대보험을 제가 가입안한다고했으면 지급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