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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퇴직급여제도 법제 개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령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 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부담금의 부담, 부담금의 납입,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근로기준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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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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