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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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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개요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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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제7호).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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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제도개요-제도개념>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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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연금과 일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퇴직연금자료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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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 념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課稅移延)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

근로자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 위 표의 과세 이연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7.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do1718
    2017.06.26
       댓글
    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근무를하고 이번 2017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올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한만큼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계산방법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 미나리
    2017.06.15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3월14일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업무과중이 심해서 2016년 9월12일 5개월만에 퇴사했는데 회상에서 업무공백이 심하다하여 다시 와줄것을 요청해서 한달뒤인 2016년 10월1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7월15일 퇴사예정인데 이런경우 한달공백을 제외하고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greatk
    2017.06.07
       댓글
    회사대표 입니다.
    만약 직원이 퇴직금이 필요없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명시한 후
    연봉 나누기 13개월로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연봉 나누기 12개월로 하여 매달 월급을 조금 더 타도록 요청하였다면
    그리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만둔 뒤 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안받겠다고 했지만 받아야겠다고
    떼를 쓰는 상황이 나온다면 그건 그것대로 줘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제발..
    2017.06.0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룜이
    2017.06.05
       댓글
    2016-07월에 입사하여 현재 서비스직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등록했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등록안하고 햇었는데 제가 다음달 31일쯤 그만두려고 하는데 수습기간 비포함해서 1년 지나야 퇴직금 지급인지? 아니면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근무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 궁금이
    2017.06.03
       댓글
    제가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하루6시간 30일 4대보험없이 2년가까이 일햇습니다
    소득세 신고도 안하기로 하고
    근데 월급은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받앗는데요
    제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절제
    2017.06.03
       댓글
    2016년 1월 22일 입사하여 2017년 5월 28일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정산시 1년 4개월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되는거라 1년치에만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개월치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근로 계약서상에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잔여 4개월에 대한 퇴직급여는 절삭되어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이럴 경우 고용계약당시에 피고용자에게 고용자가 고지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직의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 4대보험은 근무기간내에 계속적으로 납부되었습니다 . 1년치만 계산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네요
  • 박진우
    2017.06.02
       댓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2013월 8월 13-12월 24, 2014년 3월3일부터-7월 25일, 2014년 8월 13일부터-2014년 12월 27일까지 수준별강사로 방학을 제외한 대략 13개월 20일 정도를 일주일에 45시간씩 같은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방학때 다른곳에 취업한적은 없습니다. 연속 근무로 인정해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우울
    2017.06.01
       댓글
    2015년 3월 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15일 개인사정상 퇴사했습니다.
    4대보험도 안되는 백화점 중간관리에서 근무 했습니다.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은 백화점 특성상 하루 평균 12~13시간 됩니다.
    그때 당시 주변에서 1년 됬으니 당연히 받을수 있었다고 했지만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원래 안주고 없다고 신고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넘어 갔는데 알고보니 3년까지는 가능해서 다시 신고하려고하니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려고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017.05.30
       댓글
    작년 7월13일에 입사해서 회사로 부터 올해 6월 30일에 퇴사라는 연락을 오늘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규정이 1일 입사 30일 퇴직이어서 저는 중도입사라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안 없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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