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장애인 복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보조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와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한 진찰이나 처치 등은 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일정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급여의 개념
의료급여란 각 시·군·구에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정하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이하 '시·도'라 함) 수급권자의 수를 결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범위 안에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별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통보한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의료급여법 시행령」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의료급여의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7조).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부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보장구의 개념
'장애인 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급여법」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외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함)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보장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장구의 종류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보장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장구의 유형에 따릅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 제2호).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급여의 방식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장구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장구급여비 청구자가 보장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본문).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신고한 수리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 다목).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2.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해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해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3.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에 대한 구입비용의 부담
보장구의 구입비용에 대해 기금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 제3호가목).
1종 수급권자: 유형별 기준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사목 후단에 따른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2종 수급권자: 유형별 기준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사목 후단에 따른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 제3호나목).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 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표 2 제4호나목).
의료급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장구 처방(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7. 2.>, p.306-309)
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보장구 처방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2015. 11. 10. 발령, 2015. 11. 15. 시행) 별표 1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합니다.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 1)

보장구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 밖의

보장구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지지워커,후방지지워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신청
보장구 처방전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본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장구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의 결과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상태확인 및 통보
보장구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보장구 처방전에 기재된 신청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급청구서 제출
급여를 받기로 결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본문).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검수확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나,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이미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 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만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다만,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검수확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를 첨부하지 않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단서).
지급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작·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電池)의 경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를 말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제13조제3항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단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해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해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지원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일반적으로 의료에 드는 비용 외에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315-321).

보장구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팔의지

유형별 상이

유형별 1년~4년

다리의지

유형별 상이

유형별 1년~5년

 팔보조기

유형별 상이

3년

척추보조기

유형별 상이

3년

골반보조기

120,000

2년

다리보조기

유형별 상이

3년

교정용신발류

250,000

유형별 1년~2년

수동휠체어

480,000

5년

지팡이

20,000

2년

목발(crutches)

15,000

2년

의안(artificial eye)

62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흰지팡이

14,000

0.5년

보청기(hearing aid)

1,31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년

전동휠체어

2,090,000

6년

전동스쿠터(Moped)

1,670,000

6년

자세보조용구  앉기형

유형별 상이

3년

욕창예방방석

250,000

3년

욕창예방매트리스

400,000

3년

이동식전동리프트

유형별 상이

5년

지지워커

유형별 상이

3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160,000

1.5년

※ 장애인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애인 의료 지원-의료지원-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보조기기 등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보조기기 등의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