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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등의 지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ㆍ검사ㆍ처치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며 보장구의 구입가격과 해당 장애인의 장애 상태에 따라 급여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법령에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 외에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일정한 종류의 기구(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장구'라 함)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장구의 제작 또는 장착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서 행한 진찰, 검사, 처치 등은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요양급여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4호 가목).
보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대상 보장구의 소모품은 제외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 제4호 나목).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장애인 의료 지원-의료 지원-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2)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급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제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1부
√ 지팡이·목발·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거나 이미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수동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의 보장구 처방전 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장구'란 다음과 같은 전문 과목을 말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4호, 2015. 11. 10. 발령, 2015. 11. 15. 시행) 제2조제1항 및 별표 1].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

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 밖의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외과

심장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이동식전동리프트,전방지지워커,후방지지워커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장구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공단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처방전에 적힌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통보하여야 하고, 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인은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보장구 검수확인서(자세보조용구만 해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공단은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자가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제조·판매자에게 해당 보장구에 대한 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전단).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자는 다음의 서류를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후단).
해당 보장구의 제조·판매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보장구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의 경우는 신고한 수리업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후단).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지팡이 또는 목발을 구입하거나 시각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하여 흰지팡이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업소에서 해당 보장구의 소모품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구입한 경우
공단부담금액의 지급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 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청구를 한 자 또는 보장구의 제조·판매자에게 공단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7.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귀여움이
    2012.01.27
       댓글
    안녕하세요. 장애인들의 정보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힘든말씀을 올려야 할까 망설이다
    글을올립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을 잃고 사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이늘어나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1-2급 장애인들이 출 퇴근하는 장애인들도 있으며
    병원과 가는일 자격증을 따기위해 배움의 샘터로. 또한 취미삼아
    장애인들의 활동성을 보이기위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어찌 보건복지부에서는 1-2급 장애인들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얼마전 병원가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으러 갔습니다만 말제대로 못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전 지체장애2급입니다. 그러나 척추가 내려앉아 하반신은 마비와
    저림 통증으로 힘들게 살지만 노래가 좋와. 요양원및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위해 노래로 봉사다니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연수구지회 연수3동 분회의 분회장으로서 장애인들의
    고층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장구 처방을 받을수가 없다니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떻게 이런일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힘들게
    살아가라 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방안에서 죽을날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해명을 좀 해주실수 있나요. 만약 보건복지
    장관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전동휠체어의 몸을 싫고 활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어찌 하실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더욱더 장애인들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전동휠체어를 타는 1-2급 장애인들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띄어달라는 것이 아닌데요. 의사가 환자의
    몸상태를 보고 해줄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서 띄워주야
    되지 않을까요. 발목을 묶어놓고 무슨 장애인 일자리 창출. 좋은말이지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넑히기 위한 말도. 좋와요 하지만 장애인 단체에서도 몸과
    마음으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들의
    마음을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갈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2
    급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장구처방전 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울고가는 장애인들 많습니다.장애인들 죽이는일 없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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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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