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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등의 지원

 보조기기의 교부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기기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신청하거나,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와 재활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18조).
보조기기의 교부·대여·수리 및 비용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기기의 교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기기를 교부·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 등"이라 함)를 하거나 조기기의 교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義肢)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보조기기 교부품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조기기 교부품목
국가는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품질관리 대상 품목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호, 2016. 2. 2.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7. 2.>, p.273-275)
보조기구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교부품목

(품목코드)

교부대상 장애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1∼3급 심장 장애인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시각장애인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함]

(4) 음성시계

(22 27 12)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지체·뇌병변 장애인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

(15 09 18)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

(15 09 21)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

(04 48 08)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22 03 18)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

(09 3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지체·뇌병변 장애인(단,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1∼3급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인

보조기기의 교부 등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함)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의2서식).
보조기기 교부 등의 결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장애 유형·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보조기기 교부 등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교부하거나 대여해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수리·점검) 의뢰서(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위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의뢰서를 제출받은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보조기기의 교부 등의 비용 지급기준
보조기기의 교부 등을 한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대여·사후관리(수리·점검)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 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보조기기의 교부 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보조기기 대여·사후관리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위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대상, 교부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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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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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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