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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와 재활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의 정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18조).
장애인 의료비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급
일정 범위의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의료비 지급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구체적인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7. 2.>, p.245)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로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의 등록장애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기초생활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
의료비 수급 대상자인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에 드는 비용 중 해당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본인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245-246).
구체적인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2015년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 및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p.246).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장애인 의료 지원-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지원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급여와 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급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료비 지급지원을 위해 제출할 서류
의료비 지급대상자인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2제2호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의 경우 건강보험증(「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2제3호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위의 관계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한 때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6조제2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불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의료비 지급대상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의료비를 청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해당 장애인의 진료비명세서
※ 의료비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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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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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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