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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감
「국민건강보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도 건강보험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함)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5조 제13조).
장애인도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각 호의 가입제외대상자가 아닌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자가 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1호).
요양급여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여의 내용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함)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건강보험급여의 대상, 급여비용,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제한 등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장애인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1항 제77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는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를 제외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장애인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있어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에서 특례가 적용되어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장애인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① 소득, ② 재산, ③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②의 “재산”에는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이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재산 중 자동차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은 같은 조건의 일반인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게 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 시 특례 적용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① 재산, ② 자동차, ③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제1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구간별로 차이가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은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에서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받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제1호라목 및 비고 2).
이에 따라 등록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게 되며, 장애등록일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라목).
신청절차(「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2017. 2.>, p.327-3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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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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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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