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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수급자는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해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이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활동지원사업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이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0조제1항).
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 이상인 사람(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노인 등(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38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제1호).
조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청인의 신체·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
√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액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이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38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제2호).
심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하거나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소득·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38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제2호).
수급자격의 심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청인의 심신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
위의 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해 수급자격을 심의
심의기간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신청인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수급자격 심의를 마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38조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제3호).
수급자격 결정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부담금
급여개시일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다음의 사항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보내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호 서식).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공시기
수급자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적혀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는 월 한도액(기본급여 + 추가급여)의 범위에서 제공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기본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가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79호, 2016. 12. 30. 발령, 2017. 1. 1. 시행)].
사지마비 장애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수급자에게는 가산된 시간당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가산수당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된 수당을 포함한 추가급여 월 급여액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가목 및 나목).
만 6세 이상 수급자
18세 이상 수급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000원

869,000원

657,000원

435,000원

가산수당

1,171,000원

933,000원

705,000원

467,000원

추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제1호나목).
추가급여

분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523,000원(2,709,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40,000원(794,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5,000원(199,000원)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523,000원(2,709,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40,000원(794,000원)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5,000원(199,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40,000원(794,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000원(199,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93,000원(100,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370,000원(397,000원)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000원(199,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75,000원(725,000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와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월 한도액을 가산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정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활동지원기관의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본인부담금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은 다음 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 :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인 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 :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해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본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자격의 상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합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제2호, 제12조의2, 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6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의 보호 및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압류 등의 금지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이디아
    2014.11.12
       댓글
    한가지 여쭈어 봅니다
    활동보조인 활동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타시설 기관에서
    시간당 시급 8,550원에서 25%띠고 6,500원을 받으며 이받은 시급 6,500원
    6,500원에서 4대보험을 활동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이 다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sdast456
    2013.04.11
       댓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장애인활동급여는 돈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장애인활동급여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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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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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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