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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은 신청 또는 재활상담 등을 통해「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각 복지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복지시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5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을 해야 하지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복지지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능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일상생활지원·지역사회생활지원·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능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 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나 그 밖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설의 종류

시설의 기능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4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전단 및 별표 4 제5호).
※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와 연락처는 「2012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 신청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1항).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용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지역 안에 거주하는 이용 대상자의 시설 이용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제2항).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2제3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득·재산 신고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이용 요구에 관한 조사와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각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서비스 제공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요구의 조사를 한 때에는 서비스 제공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제33조의4제2항).
결정의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라목, 제3호, 제4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4제3항).
재활 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 상담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규제「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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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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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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