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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원

 주택 지원
무주택세대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주택 보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우선 분양 또는 임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책의 보급 및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2항).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시 장애인에 대한 별도 공급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제1항)
'사업주체'란 규제「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이 주택청약에 당첨자 이거나 그 세대에 속한 자인 경우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해당 최하층을 그 당첨자에게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호).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함)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법」 제5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장애인이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의 특례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제1호바목).
이 때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제1호바목).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의 특례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제2호나목).
이 때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제2호나목).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의 경우 입주자선정순위는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로 정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제2호나목).
※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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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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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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