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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철도, 도시철도, 공영버스 등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면제받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국공립공연장, 고궁, 공공체육시설, 국공립 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50% 감면받거나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제상의 조치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
교통 운임 감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2항).
교통요금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통요금 및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2).
공공시설별 장애인 이용요금 감면율

번호

시설의 종류

감면율

1

철도

무궁화호·통근열차

50% 감면

새마을호

50%(1~3급 장애인)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감면됨)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4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6

고궁

전액 면제

7

능원

전액 면제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9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됩니다.
1~3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 비고란 2 및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4호)].
이용 방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유용한 법령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기업의 정책에 따른 장애인 요금 할인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2017. 2.>, p.258-259)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다릅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해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항공사에서 자체 실시하는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57~258)

 

    ▷ 대상자: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

     ▷ 이용방법: 항공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3. 국내 연안여객선사에서 자체 실시하는 여객선요금 할인(「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257)

 

     ▷ 대상자 및 감면내용

          √ 1~3급 장애인: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 장애인: 국내 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승선권 구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하면 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함)은 「장애인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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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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