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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인 장애인은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고 이 장애등급의 판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애등급 결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등급심사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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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의 지급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제49조제2호).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단,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장애정도의 결정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본문).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2.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 "청구일"이라 함)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 “완치”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용어사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또한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는데,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7조제4항).
유용한 법령 정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급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장애연금)

장애연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연금액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다음의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8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자: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8조제2항).
일시보상금 수급권자에게 중복급여의 조정(규제「국민연금법」 제56조), 장애의 중복 조정(「국민연금법」 제69조), 「국민연금법」 제70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변경 및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일시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연금액의 40%를 12로 나눈 금액이 67개월 동안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제71조).
※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5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
장애정도를 결정할 때에는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따른 날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3항「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2).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의 경우: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다음으로 정하는 날
√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위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날
√ 완치일 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의 경우: 수급권자가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한 날
「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은 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4항).
장애연금액의 변경 제한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3조).
장애의 중복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의 중복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유용한 법령 정보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불가피하게 연금제도에서 이탈하여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산적인 의미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입기간 10년 미만)에서 60세가 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그 동안의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연금정보  알기 쉬운 국민연금  연금 종류 및 청구  반환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제49조제4호).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단, 규제「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장애연금의 지급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 제한 사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2조제1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하는 장애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애연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규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5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의 80% ~ 100%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의 50% ~ 80%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족연금 등의 지급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하 "유족연금 등"이라 한함)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2조제3항).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장애연금의 지급 정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애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6조제1항).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그 밖의 자료 제출 요구(「국민연금법」 제122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국민연금법」 제120조)에 따르지 않은 때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않아 회복을 방해한 때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제「국민연금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때
장애연금 지급의 일시 중지
이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기 전에 규제「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암을이겨내자
    2016.08.14
       댓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입하고 실직으로 납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 확진으로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장애연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 os0678
    2016.03.18
       댓글
    안녕하세요 일주일에3번이상 투석치료를 받고있으며 현재 신장장애2급을 가지신 어머니를 둔 한 청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서 6개월이상 병원에 입원해계셨다가 최근에 퇴원하셨는데 퇴원후 국민연금공단에가서 장애연금을 신청하려했으며 그동안 입원해있던 저희 어머니의 투석.혈액검사지 등 몇백장이나 되는 참고서류를 제출했는데 오늘 저녁에 우편함을 보니 그때 냈던 서류와 더불어 저희 어머니가 언제 치료받았는지도 모르는 9년전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까지 제출하라고 우편으로 날아왔더군요... 저희가 제출한 서류중에 최초진단일로부터 해서 1년6개월후에 혈액검사지와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있던 기간동안 투석일지.혈액검사지등 몇백장이나 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구하기도 어려운 서류들을 열흘안에 제출하라는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이 서류들을 꼭 내야만 장애연금신청이되는건가요? 저희는 이미 충분한 참고서류를 제출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당시 저와 상담해주셨던 주무관님도 이 정도 서류면 괜찮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우편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라도 해결법이있는지 답변잘 부탁드립니다
  • 사장기
    2014.03.18
       댓글
    장애등급이없으면 질병이심한데 장애 등급판정을 못받아요 신장병4기인데 투석을해야장애 등급을받을수있다고하니취직도안되는데노후대책이무슨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 사장기기
    2014.03.18
       댓글
    질병이 악화 되서야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병을 치료 해야 하는데 돈은없고 취직이 안되니 수입도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대책 이라고 연금 부은것을 사용 할수 없으면 그게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현실이 더 중요한것 아닌가요
  • 사장기
    2014.03.18
       댓글
    가족이 다들 병이 있는데 장애 등급이 없어서 재산도 없고 하는데 살아 갈일이 막막 하네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장애연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는게 사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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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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